더킴로펌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형사 뇌물수수죄 10년간 고통받은 속 사정 (feat 김학의 전 차관) " 증거가 있을 리 없다고요? 뇌물수수는 참고인 진술이 증거 입니다. 그래서, 각자도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길 수도 없고요. " <참고인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을 두 번이나 끌고 간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건, 결국 '참고인 진술' … 2023-01-03
기업·국제 중대재해처벌법 앞으로 지자체장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 이제 아무도 지자체장 안 하려할 겁니다. " A시 비서실장과의 전화통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은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책임자 즉, 지자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언론에서 포커싱이 기업총수들에게 있다보니 지자체장(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에 대한 규… 2023-01-03
성범죄 몰카범잡는유튜버 등장 그도 몰랐던 카촬죄 실제판례 " 그 사람만 찍힌 게 아니잖아요..; " 카촬죄 현행범으로 연행된 B 씨 몰카범 등 뒤로 쫓아가서 확! 낚아채는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울고 빌어도 소용없어!" 영상만 보면, 모두 혐의가 명백해 보입니다. 심지어 경찰이 연행하는 모습까지 나오니까요. 짝.짝.짝 재밌어서 박수치며 계속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만한 요소가 보이더군요. … 2023-01-03
형사 뇌물공여죄 혐의만으로도 치명적인 이유 " 자신의 수사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매점매석해준 전 성남시장입니다. " 2022.07.02.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5년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재판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나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기 위해 정치인의 사례를 가져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는 이유는 바로 검찰의 기소 항목들이 마치 공무… 2023-01-03
기업·국제 배임수재죄 처벌 판례와 가중처벌 피하는 요건 " 예상되는 벌금, 뒷주머니로 챙긴 돈보다 한참 아래인가요? 가중처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 펀드매니저 K 씨와의 대화 中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 최소 5년은 감옥 에서 살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배임수재죄를 두고 "고작 벌금 1000만 원이 전부 아냐?"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은 꼭 항소심이 돼서야 찾아오십니다. 당장 눈앞의 큰돈에… 2023-01-03
형사 코인 리딩방 사기 직원이라해도 피해갈 수 없어 " 회사에서 100명짜리 코인 리딩방을 4~5개는 관리하라고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 강남 소재 코인회사 근무한 대리 A 국제적인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피해를 본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코인시장입니다. 코인시장이 호황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생으로 생성한 코인을 유치하기 위해 모객행위도 치열했죠. 그러나 코인시장 전체가 죽으면서 숨겨졌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루… 2023-01-03
형사 훈육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선생님이 주목해야할 내용 내 아이에 대한 애정이 크다 못해 지나친 부모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심지어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아동학대 신고도 정말 많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 상황이 이를 방증합니다. 오늘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 학부모에게 끌려다니지만 않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목해 주세요.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 2023-01-03
형사 엄벌탄원서의 중요성. 고소대리로 사기죄 [징역1년 6월] 받아내다. 억울한 이들을 대신해 고소대리를 하는 것도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업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대리에서 그치지 않고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주어야 원하는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 목차 1. 사건수첩 - 믿었던 종업원에게 109회에 걸쳐 전 재산을 빌려준 바보 사장 2. 감정이 앞선 사람은… 2023-01-03
성범죄 경기 버스성추행(공공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로 방어하다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공공밀집장소추행이 매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강해진 이유로 신고 건수자체가 높아진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공공밀집장소추행혐의는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초반부터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목차 1. … 2023-01-03
기업·국제 사업사기(물품대금 사기)로 1심 유죄 대법원서 무죄 판결 받은 더킴 사업사기와 같은 소송은 사업을 하다 보면 작고 큰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물품대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빈번하게 소송이 오가죠. 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기죄는 액수 자체가 높아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생각보다 쉽게 유죄판결이 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정말 어렵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목차 1. 사건수첩 -… 2023-01-03
이혼·가사 사기결혼 이혼 및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 알아보기 사기결혼 이혼 및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 알아보기 부부는 어려움도 함께라던 그 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소름 돋습니다. 결혼사기 피해자, A 씨 지난주 이틀을 연달아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이혼 사건은 매일 목격하고 있지만 사기결혼을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이 이렇게 연달아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 분씩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한 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고 다… 2023-01-03
이혼·가사 사실혼관계증명 재산분할 위자료 제대로 챙기는 첫걸음 이 나이에 또다시 혼인신고한다는 것이 민망하기도 해서 하질 않았습니다. 사실혼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의뢰인 A 사실혼 이혼은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법률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은 이혼절차를 밟을 때 시작부터 이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쪽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 2023-01-03
이혼·가사 이혼시양육권 분쟁에서 약점 잡히는 사례 아이가 저와 살겠다고 하면 당연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양육권 분쟁으로 찾아온 의뢰인 A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바로 이혼시양육권 분쟁입니다.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소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특히 양육권과 둘러싼 영역은 매우 치열합니다. 둘 모두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몰입이 … 2023-01-03
이혼·가사 불륜위자료 청구소송 90%는 후회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와 남편에게 불륜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직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전쟁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간단한 명제에 많은 감정과 생각이 자신을 극도의 스트레스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지에 마킹을 한 후 틀려버린 오답에 대한 책임을 홀로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변호사가 대신… 2023-01-03
이혼·가사 이혼후재산분할 배우자 은닉재산 발견 시 몇 번이고 청구 가능 [조건有] 뭘 믿고 거기를 다시 가요? B 씨가, 담당 이혼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지 않은 이유 ※ 이미지 : 실제 의뢰인의 카톡 내용을 재현하였습니다. "어떻게 믿고 거기를 다시 가요? " 저번 주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대화인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1다 똑같을 겁니다. 의뢰인은 이미 타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재산조회, 위자료고 숨긴 돈까지 다 찾아준다고는 해서 소송… 2023-01-03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