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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기 버스성추행(공공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로 방어하다
본문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공공밀집장소추행이 매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강해진 이유로 신고 건수자체가 높아진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공공밀집장소추행혐의는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초반부터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
목차 1. 사건수첩 - 2021년 경기도 시내버스 안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접촉 2. 버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이 더 힘든 이유 -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추세. 3. 더킴솔루션 - 방대한 인프라와 함께 경찰조사 초장부터 4. 의뢰인 후기 - 경찰에서부터 진행하지 않았다면 분명 성범죄자가 되었을 겁니다. |
1. 사건수첩
2021년 경기도 시내버스 안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접촉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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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그날도 시내버스를 이용해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시내버스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 따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시내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옆에 있던 여성과 신체접촉이 발생했던 것이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1월이라 직접 피부에 접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균형을 잡으려다 보니 허벅지를 붙잡는 형태가 되었던 것이죠.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깜짝 놀란 여성분께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소리를 내 주위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현장에서 대기하다 출동한 경찰과 현장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보통 버스성추행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이렇게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시간이 흐른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죠. 현행범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2. 버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이 더 힘든 이유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추세
사회적 인식과 2020년부터 처벌수위 강화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아졌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달리 버스 및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그 폭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를 높였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2020년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 |
이 밖에 최근 판례들을 보면 증거자료가 적어 사건 당사자의 진술에 매우 집중한다는 점이 혐의를 벗어내기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곰탕집 성추행]을 기억하시나요? (기사링크)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혐의로 징역 6개월 유죄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피의자의 아내가 억울함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밖에 법조계에서 주목했던 것은 바로 유일한 증거자료인 곰탕집 내부 CCTV 영상에서는 피해여성이 주장한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부 사정을 더 들여다보면, 피의자인 남성의 진술과 피해여성의 진술의 일관성의 차이가 있어서였습니다. 남성은 처음에는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 등의 모호한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꾸준히 했던 여성의 말을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남성을 처벌했습니다. |
3. 더킴솔루션
방대한 인프라와 함께 경찰조사 초장부터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것은 정말 빠른 대처입니다.
첫째도 빠른 대처 둘째도 빠른 대처입니다.
✔️ 빠른 대처를 강조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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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더킴로펌은 성범죄, 특히 추행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해 경찰출석을 원칙에 두고 있습니다.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진술에서부터 꼬이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 의뢰인을 변호할 때도 명백히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했고, 여러 사례와 방법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0개월의 기간 동안 성추행범 혐의를 받던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경찰에서부터 진행하지 않았다면 분명 성범죄자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저 또한 살면서 더 겪게 될지도 모를 거예요. 출퇴근 때 이용하던 시내버스에서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제 삶이 망가질 줄 몰랐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0월에 받았습니다. 1월에 있었던 일이었으니깐 사실상 거의 1년을 성추행범으로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남들 모르게 속앓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분이 늦어져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님을 몇 번이나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변호사님께서 안정을 시켜주셔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하기도 하네요. 변호사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고 결과를 예측시켜주셨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용어였는데, 보통 거의 무혐의와 비슷한 효과를 지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변호사님을 찾아가세요. 정말 혼자서는 형사님들 조사에서 말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중간중간 변호사님께서 옆에서 정리를 해주셔서 곤경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꼭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한테 전화부터 하세요. |
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