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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식당은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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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고용한 종업원이었던 채무자는 의뢰인과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나둘씩 얘길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정황과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업이 있다면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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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들어본 채무자는 꽤 크게 사채업을 하고 있으며 당장의 생활비가 어려워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채무자의 수완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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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채무자가 제안한 사채업 투자와 자신의 생활비를 달라는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몇 년에 걸쳐 채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무려 109차례나 돈을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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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 년이 지나 의뢰인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배신감으로 며칠을 잠도 못 이루었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자신을 몇 년 동안 속였다는 사실이 용납이 안 되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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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돈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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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잘 대응하신 부분은 바로 자신의 감정이 심각했지만 직접 채무자를 대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직접 대응하다가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잘못을 했고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은 '자구행위금지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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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이 이를 해결하려고 채무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다가는 채무자의 사기죄와 별개로 본인도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의뢰인과 같이 로펌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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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채무자를 상대로 죄를 저지르면 돈 빌려 가서 갚지 않는 저 범죄자를 상대로 합의를 봐야 되는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대리는 고소장만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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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은 고소가 인정되어 수사가 이루어졌고 기소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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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수사기관의 절차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경찰,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 충분히 형사재판에서의 흐름을 판단하고 형량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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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은 단순히 고소대리해 실형을 살게 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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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설득해 사기로 잃어버린 전 재산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민사소송을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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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TF도 있지만 민사소송 특히 돈을 받아내는 추심에서도 강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더킴로펌이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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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한 진심과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의 금전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