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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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의 증언만으로 시작된 엄마의 막무가내 분노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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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고소당한 선생님 - 더킴로펌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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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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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부로 을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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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이 만들어버린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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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부모들의 과도한 대응으로 비판하기에는 그동안 보육기관에서 일어난 다양한 아동학대가 빈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한 번씩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마다 혹시 아동학대가 아닌지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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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모와의 기존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요구가 달라지고 있음을 어느 정도는 감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더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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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발로 찬 돌을 친구가 맞아서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한 아이에게 맞은 친구에게 사과를 하도록 지시하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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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를 알게 된 부모가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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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은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와 정황상 내용 등을 강조했고, 보육교사의 이런 행동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이의 정서에 학대가 될만한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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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성실한 근거 제시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한 주장에 검찰도 수긍을 했고, 끝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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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부모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확신을 하고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음.

2. 처음부터 끌려가기 시작하면 부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대답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음

3. 설득이 어려운 상태라면 결국 고소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음.(아동학대 범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