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범죄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 및 성매매알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

2경제범죄

사기, 공갈, 배임, 횡령, 주가조작 등 경제윤리에 반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3교통범죄

교통범죄 관련한 내용필요

4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조직폭력등 죄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범죄

5특수형사

특수형사 관련한 내용 필요

6가정폭력

상해, 폭행, 유기, 학대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1수사절차

수사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고소, 고발, 자수 등에 의하여 접수된 범죄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를 밝혀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수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 및 임의제출 내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수사종결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데,
구속 또는 불구속 내지 약식 명령에 의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3판결절차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실시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최종 변론, 선고의
단계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4판결선고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내사

내사는 정식 수사의 전 단계로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사의 대상이 된자를 용의자 또는 피내사자라 합니다. 다만 내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내사없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2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재기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을 받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현행법을 발견하거나, 소문을 듣거나 언론기사를 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된자를 피의자라 하지만, 속칭 용의자 하리고 합니다.

3경찰수사

수사는 통상적으로 경찰에서의 수사를 거쳐 검팔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생략되고 곧바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정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속칭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것을 속칭 불구속기소라 합니다.

수사결과 범조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 합니다.

한편 수사결과 범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앞서 본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수사절차는 종결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속였다는 사실만 있거나 또는 재산이외의 이익이 침해 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성요건요소로서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1기망행위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서 적극적 행위, 소극적 행위, 명시적 행위, 묵시적 행위 등을 묻지 않고 모두 기망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2재산상손해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설과 불필요설 등 학설이 나뉘고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불필요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재물의 교부에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불법영득의사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4고의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같은 성질을 갖지만,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 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과의 대내적 신임관계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신의칙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요구되는 신분범입니다.
다만, 이러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도 대외적으로 대리권 같은 법적 권한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2타인의 사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죄의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제한되고,그 사무 처리의 근거는 법령, 계약, 또는 관습도 될 수 있습니다.

3배임죄의 종류

단순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입니다.
소유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즉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면 횡령죄부터 검토하고 배임죄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1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 함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됩니다.
따라서 위탁관게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야 하며, 불법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계약 등에 의해 위임된 것에는 한정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분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분범입니다.

2보관

재물의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진 않습니다.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만으로 족합니다.

3불법영득 의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4횡령죄의 종류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교통사고 치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치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 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 치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 제한되는 기간 3년 적용기준 2회 이상

치상 후 도주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상 후 유기 도주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무면허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누구든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죄 + 음주운전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대인사고 발생한 경우

음주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 폭행치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운전자 폭행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3난폭운전과의 구분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1난폭운전행위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중앙선 침범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속도 위반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2위반 시 처벌

형사처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3보복운전과의 구분

보복운전과의 구분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합니다.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예>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예>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예>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예>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