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 이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소비 활동의 결과 본인의 능력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으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직(일반)

전문직(일반)회생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대출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회생제도는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직(일반)파산 파산신청의 원인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가 있어야 하고, 파산의 기각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이지만 개인파산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 개인병원을 하거나 병원을 폐업한 경우에도 봉직의(페이닥터)로 활동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신청 없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회생신청을 먼저 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그대로 수행하고, 채권자들의 비동의로 폐지가 되면, 그 때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간이)

소상공인(간이)회생 간이회생은 2015.7.1부터 소액영업소득자(법인,개인)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간이회생은 소상공인을 위한 회생절차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로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하고, 개인인 경우는 일반회생과 동일한 절차에 의합니다.

소상공인(간이)파산 소송공인의 경우,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파산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간이 회생 절차를 먼저 진행 후 파산/면책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을 결정합니다.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제1회 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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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회생

법인회생이란 특정 법인(기업)이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제도는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 기업을 회생시켜 사회적인 비용 낭비를 막고, 경제적 활로를 찾도록 하여 기업을 효율적 으로 회생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인(기업)파산

법인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법인)의 총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회생제도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현재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업회생장점이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향후사업계획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회생신청에서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기업회생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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