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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면접교섭권 안 주려는 배우자에게 사전처분으로 대응한 사례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대요... 어떡하죠? 유책배우자로 이혼 소송 중인 A 씨 자녀에게, 직접 그 말을 들으셨습니까? 십중팔구,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통해 건너들은 경우가 상당수죠. 이건, 의뢰인 분만 모르는 전형적인 면접교섭권 소송 전략입니다. 사유야 어떻게 됐건, 이혼 이후 배우자를 더 이상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면접교섭권까지 빼앗으려는 거죠. 유책배우자라고, 자신이 과거에 한 실수 때문에 이런… 2023-01-02
이혼·가사 사실혼관계상속 받아내는 경우의 수 (feat 혼외자녀) 나쁜 X 소리 듣기 싫다고요? 임종까지 부양한 건 '사실혼배우자' 세요. 사실혼상속 상담 中 "유족급여와 법정상속분까지 다 받아주겠습니다." 저희는 2주 전 찾아오신 사실혼 배우자 김 모 씨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앞서 김 모 씨는 유족급여 비용만이라도 받을 수 있냐고 상담을 요청했죠. 김 모 씨의 죽은 남편 전 씨는 과거에 가정이 있던 사람인데 이혼을 하고 김 모 씨와 사실혼 관계를 10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2023-01-02
이혼·가사 공무원연금이혼 군인 사학 연금분할 시 흔한 착각리스트 아직 청구시효 안 지났거든요?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를 위해 찾아오신, P 씨 "공무원부부는 연금분할하면 귀찮기만 하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요?" 지난 주 공무원부부의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던 중, 이상하게도 '연금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반반 나누는데, 똑같지 않냐면서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져보면 월에 100만 원 이상도 챙긴다고요. 이 의뢰인, 결국… 2023-01-02
이혼·가사 상간소송위자료 받은 상처에 비해 크진 않아 상간녀소송으로 상담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상간소송위자료가 많지 않아서 고민했어요. 상간소송을 고민한 의뢰인 A 상간녀소송위자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1천500~ 2천만 원선에서 그칩니다. 단일 위자료소송으로만 본다면 적지 않은 액수이긴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상처에 비해 너무 작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이유겠죠. 이혼 뒤, 재… 2023-01-02
이혼·가사 아파트 공동명의재산분할 지분매입으로 방어한 실제사례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2개월 만에 조정이혼 성공 - 오히려 변호사들이 인정하는 실력 - 언와인드만의 장점은 무엇 일까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혼 수요도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최근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협의이혼접수처에 줄 서있는 협의이혼신청 부부들 정말 많은 이혼, 그리고 그들을 대리하는 이혼전문변호사. … 2023-01-02
이혼·가사 가정폭력임시조치 폭력범의 접근차단방법과 실제사례 "배우자가 찾아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뢰인이 인사도 전에 외친 다급한 한마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두려운 아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접근금지가처분 사례 작년 즈음 딱 봐도 안색이 어둡고 수척해 보이는 의뢰인이 찾아왔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지쳐 이혼을 고민하며 찾아온 거였죠. 이혼을 결정하고 의뢰인이 친정으로 갔는… 2022-12-30
이혼·가사 시댁 스트레스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된 사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시댁과의 갈등은 늘 영원한 난제인 것 같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과연 이런 시댁이 있을까 싶은 사연들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시댁들이 존재하는 것이 저희의 경험상 팩트입니다. 과거에 제정된 민법에서조차 이혼사유로 시댁 부모님들의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정도면 상상이상의 행동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2022-12-30
이혼·가사 전업주부재산분할 본인도 놓치는 기여도의 정석 혼인기간만 두고 밀어붙이면 위험합니다.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따지는 기준 이 있어요. 황혼이혼을 생각 중인 의뢰인과 상담 中 얼마 전 전업주부인 저희 의뢰인에게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성공시켜드렸는데, 글쎄 그 의뢰인분이 아는 언니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언니인 분도 전업주부인데 이혼하신다네요... 의뢰인 분이 소개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저희 실력을 인정받는 거 같아 감사한 마음이지만, 이번 의뢰인분은 그전 의뢰인과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2022-12-30
이혼·가사 이혼위자료와 빠른 이혼에 대한 언와인드의 철학 4년 동안 왜 그렇게 참았나 싶어요. 이렇게 빨리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걸 알았더라면.. 한 달 반 만에 행복한 일상을 되찾은 의뢰인 의뢰인 개개인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자료, 양육권, 친권, 안전... 이번 의뢰인의 경우는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었죠. 남편의 폭력에서 하루 만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을 폭력 건으로 형사고소 후 바로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죠. 마주치는 게 두렵다면, 단 1초도 마주치지 않고 전… 2022-12-30
이혼·가사 로또재산분할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다? 성실한 줄만 알았던 남편은 저에게 로또당첨된 사실도 속이고 내연녀와 함께 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다뤄졌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니깐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는 아마 지금까지 변호사 장르물에서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평을 얻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이번에 다뤘던 로또재산분할 사례도 그런 평들을 주변에서 … 2022-12-30
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원심파기하고 석방시킬 수 있었던 변호 미성년자성범죄를 변호하는 것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물론 그 범죄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검사출신으로서, 경찰간부 출신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처벌에 한치의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다시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철칙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목차 … 2022-12-29
형사 명예훼손 처벌 사례별 처벌수위 및 진행절차 알아보기 명예훼손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나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실무적 경험을 통해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그 진행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명예훼손의 종류 제대로 알기 2. 명예훼손 처벌수위 사례로 알아보기 3. 형사전문변호사가… 2022-12-29
성범죄 메가클라우드 아청법시청 및 소지죄 혐의 무혐의로 벗겨낼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아청법시청 및 소지는 최근들어 훨씬 더 중대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특히 N번방 이슈 이후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것에 대한 혐의만 있어도 곧바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발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사건수첩 -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음란물 전송받은 의뢰인 2. 아청법시청 및 소지죄에… 2022-12-29
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의 공통점 특수상해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때 의뢰인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은 바로 황당함과 난감함입니다. 같이 다퉜는데 왜 특수상해죄를 나한테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물건이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특수상해 어떻게 성립이 되길래 2. 커피포트로 특수상해죄 기소된 사례 3. 더킴… 2022-12-29
기업·국제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혐의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있다면 의료법위반 중 가장 많이 처벌을 받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장병원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밖의 의료법위반의 경우 의학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 벌금에서 그치지만 사무장병원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완벽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소속 직원의 제보로 시작된 불행의 시작 2. 수사는 이미 많은 정보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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