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성범죄 심신미약 뜻 형법상 임의적감경 되는 경우는? “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뒤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나오는 단골 멘트 중 하나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살인이나 미성년자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중에는 술에 취해서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 피의자가 술이나 약물… 2023-03-03
성범죄 제2의 n번방, 악마 '엘'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 n번방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해 더 큰 상처를 준 제2의 n번방 엘. 악마에 가까운 그는 아직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 제2의 n번방 수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청과 연계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소식으로는 L번 방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이 구속송치 되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그전에 대대적인 경찰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의해 구속이 된 사람들로서 구속… 2023-01-18
성범죄 유사강간 혐의 벗어나는 강제성 기습성 알아보기 "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는데, 갑자기 고소한 이유 가 뭘까요? " 유사강간, 상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진 이유 " 나, 술 먹고 실수한 것 같아. " 고소당하기 일주일 전에 A 씨가 대뜸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고소인 B 씨와는 직장동료 사이였고, 평소와 다름없이 술자리를 가지고 각자 집에 돌아갔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가던 택시 안에서 진한 스킨십이 있었다는 정도였… 2023-01-17
성범죄 윤드로저 불법영상촬영물 소지 및 시청만으로 징역? " 윤드로저 영상인 줄 몰랐어요... 궁금해서 눌러본 게 전부에요... " 불법영상촬영물 유포로 걱정돼 찾아오신, B 씨 윤드로저 영상 인 줄 몰랐더라도... ※ 윤드로저라고 불리는 윤혁준은, 불법으로 촬영한 100여 편의 영상을 유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다 에이치로 作 '원피스' 中] 최근 약 30명의 피해자를 남긴 희대의… 2023-01-13
성범죄 강간죄 무죄 판결, 강간죄 성립요건부터 짚어낸 더킴의 변호사 강간죄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중죄의 혐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는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쉽게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강간죄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이끌어낸 변호사들이 더킴에 있습니다. 강간죄 성립요건부터 다시 되짚어내는 능력을 소개하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 목차 1. 사건수첩 - 헤드… 2023-01-11
성범죄 통매음합의 후에도 검찰송치? 전과 안 남는 방법 "분명히 합의했는데, 검찰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검찰이 기소까지 하면, 90% 이상 유죄를 확정받는데 심경에 변화가 없다? 더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벗어날 방법은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전과를 지우는 케이스 별 대응전략 2. 검찰단계 - 재판 전 최후의 기회 3. 재판단계 - 무죄의 기회 … 2023-01-10
성범죄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강간치사 처벌 수위는? " 죽을지 몰랐다. 우발적이었다. 한마디로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더킴로펌 성범죄·형사전문센터 인하대 강간치사 사건, 지난 7월 한 명은 가해자, 한 명은 피해자로 앞길이 창창했던 두 인생이 끝을 맞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사람이 죽었는데, 왜 살인이 아니냐며 분노를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셨죠. 이때, 경찰은 '살인의 고의'를 찾긴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우발… 2023-01-05
성범죄 몰카범잡는유튜버 등장 그도 몰랐던 카촬죄 실제판례 " 그 사람만 찍힌 게 아니잖아요..; " 카촬죄 현행범으로 연행된 B 씨 몰카범 등 뒤로 쫓아가서 확! 낚아채는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울고 빌어도 소용없어!" 영상만 보면, 모두 혐의가 명백해 보입니다. 심지어 경찰이 연행하는 모습까지 나오니까요. 짝.짝.짝 재밌어서 박수치며 계속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만한 요소가 보이더군요. … 2023-01-03
성범죄 경기 버스성추행(공공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로 방어하다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공공밀집장소추행이 매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강해진 이유로 신고 건수자체가 높아진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공공밀집장소추행혐의는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초반부터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목차 1. … 2023-01-03
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원심파기하고 석방시킬 수 있었던 변호 미성년자성범죄를 변호하는 것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물론 그 범죄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검사출신으로서, 경찰간부 출신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처벌에 한치의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다시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철칙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목차 … 2022-12-29
성범죄 메가클라우드 아청법시청 및 소지죄 혐의 무혐의로 벗겨낼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아청법시청 및 소지는 최근들어 훨씬 더 중대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특히 N번방 이슈 이후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것에 대한 혐의만 있어도 곧바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발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사건수첩 -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음란물 전송받은 의뢰인 2. 아청법시청 및 소지죄에… 2022-12-29
성범죄 준유사강간 진한 클리셰. 그러기에 중요한 사전 대응 일반분들은 생소한 준유사강간. 하지만 생각보다 실제 성범죄에서는 많이 적용받는 혐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준유사강간혐의를 받는 상황 중 가장 유사한 사례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사건수첩 -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의 술자리. 그리고 충동 2. 준유사강간이 심각한 이유 … 2022-12-27
성범죄 직장동료 강제추행 2개월 반의 노력으로 일궈낸 기소유예 직장동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는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초집중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사건 수첩 - 직장동료 사이라 더 충격이 크게 벌어진 사건 2. 기소유예에 대한 정리 - 2개월 반의 노력. 더킴이 이뤄낸 결과 제대로 평가하기 …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