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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제2의 n번방, 악마 '엘'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23-01-18

본문

" n번방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해

더 큰 상처를 준 제2의 n번방 엘.

악마에 가까운 그는 아직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


제2의 n번방 수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청과 연계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소식으로는 L번 방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이 구속송치 되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그전에 대대적인 경찰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의해 구속이 된 사람들로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진 것이죠.

경찰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아마 올해 내에 상당히 많은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보유한 루트로도 새로운 뉴스가 전해져 오고 있지만 상당히 극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사에 방해가 되는 영향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최신 정보에 대한 공유보다는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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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세계일보 기사


4천~5천 명 정도 수사 대상자가 늘어날 듯

희대의 사건이었던 n번방 역시 아직도 가담자들에 대한 추적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6만 명에 달하는 가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에 비해 'L'번 방의 경우 적은 편이긴 하지만 수사 대상자는 4~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n번방의 피해를 받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2차가해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엘은 자신이 n번방 추적단 불꽃이라고 사칭을 해 피해자를 접촉했고, 가해자를 추적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사진을 통해 다시 피해자를 협박했고, 이른바 '노예'라고 부르며 2차가해를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이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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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번방의 주인 악마 엘.

조주빈을 뛰어넘는 처벌 대상자

아직 엘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사의 추이를 봤을 때 수사망이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를 넘기기 전에 엘의 '본명'과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빈은 최근 42년이 확정된 상황에서 성폭행 혐의로 추가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 혐의도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무기징역'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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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법원이 판결한 조주빈의 범죄 목록

출처 : 대법원 판결문 및 보도자료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4. 강제추행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6. 강요 협박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9. 유사강간

  1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박사방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

조주빈은 이 판결로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악마 '엘'은 조주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주빈이 받은 처벌의 종류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n번방을 따라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다면 정해진 형량 내에서 최고치로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혐의와 상관없이 무기징역에 육박하는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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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담자들도

n번방 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듯

n번방의 유료회원이거나 n번방의 피해자들의 영상을 소지하다 적발된 케이스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n번방은 끝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법원도 이렇게 대규모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양형기준을 고수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무혐의나 무죄 혹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그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L번방 사건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법조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n번방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볼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구속된 3명도 과거 n번방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이들보다는 그 정도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구속수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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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론에 영향을 받고

처벌법은 더 무겁게 발전해나고 있습니다.

n번방의 피의자를 추적하는 '불꽃'의 대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매우 사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남녀 갈등은 매우 커졌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은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남녀 갈등은 아쉬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여느 선진국과 같이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사회적 여론의 추세 속에서 혹시라도 엘번방에 들어가 봤거나, 그 출처의 피해자의 영상을 시청했거나 소지한 적이 있다면 처벌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혐의자들에게 두 달 이내에 대거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