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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알고 보니 거짓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 알고보니 거짓이었다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차3법이 도입된 지 햇수로 3년이 되었지만,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보다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과 더불어서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로 인한 다툼이 많아 졌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 계약갱신요구권 )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