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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담당 변호사의 전략이 잘못된 점이 컸습니다. 검찰에서 가져온 증거들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 가려는 모습이 재판부에 보였고 징역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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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우리 더킴로펌을 찾아오셨고 곧바로 신속하게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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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정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범죄혐의에는 '성적인 의도'가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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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더킴로펌의 형사전문TF그룹은 저지른 범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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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법원장, 검사장, 경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들이기에 절대로 우리의 소신으로 절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젊은 나이였고 건실한 직장생활도 했기에 가족의 기대를 많이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정과도 서로 잘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의뢰인의 정서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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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초 집중해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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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형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미성년자성범죄 경우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재판부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처럼 예민한 상황에선 형량을 낮추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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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킴솔루션은 피해자 가족분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태도가 1심에서 보여줬던 부분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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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구치소를 나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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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변호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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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좋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비난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숙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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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업무에도 분명 가치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형법에서 정한 처벌기준에서 한치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더킴로펌 형사TF그룹의 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