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등 뒤로 쫓아가서 확! 낚아채는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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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빌어도 소용없어!" 영상만 보면, 모두 혐의가 명백해 보입니다. 심지어 경찰이 연행하는 모습까지 나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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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짝 재밌어서 박수치며 계속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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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세히 보니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만한 요소가 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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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나가는 사람을 동의 없이 찍었다고, 모두 성범죄자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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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사람 촬영만으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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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 10만 유튜버 '감빵인도자'의 영상을 보고 든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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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업로드된 영상 속 검거된 피의자는 자전거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여성들을 찍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 촬영으로 보이는 장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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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죄 다투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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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죄 판례는 ① 의도와, ② 장소적 특성, ③ 신체 부위를 확대해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등의 요소를 두고 성적 욕망을 판단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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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촬영본만 봤을 때는, 가해자의 여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피사체 각도나 확대, 배경에 따라서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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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만으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역시 검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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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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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2일,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여대생을 몰래 촬영한 한 L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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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씨는 대부분 여고생의 치마 속이나 허벅지 등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전체 59장 중 16장의 촬영본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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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죄가 나왔을까? 똑같은 여고생이었지만, 얼굴까지 포함된 전신사진이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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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엄도흥, 한장훈 변호사(왼쪽부터) 

카촬죄에서 성적 욕망을 판단하는 기준이 판례로 쌓이고는 있다지만, 아직까지 애매한 처벌 규정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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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도 봤듯이 한 사람의 혐의를 두고도 일부는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사들도 판결이 오락가락할 정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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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적인 의도가 이미 확인된 피고인의 행위까지 무죄를 선고한 판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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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의 단서 입장처럼, 사람을 단순 촬영한 것을 가지고 모두 다 성범죄로 처벌한다면 타인의 사진을 찍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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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나, 모델, 아이돌 등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대포 카메라(광각렌즈)로 찍고 공유하는 팬들의 문화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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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역시,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규상 잘못이 아님에도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