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기업·국제 국가계약법 위반 제재처분 불복방법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불복절차 세계 경기침체가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 역시 미국 은행권 쇼크를 언급하며 지금은 잠재적으로 세계 경제에 다소 위험한 시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작년 말부터 국내외를 할 것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 2023-03-28
기업·국제 리니언시 공정위조사 더킴로펌 공정거래대응TF 통해 해결해야 기업간의 담합행위로 인한 검찰조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특정 업계에서의 담합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가격담합행위 등은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시장 경쟁력 마저 약화시키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격담합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처분 및 검찰의 수사 후 형사처벌 을 받게 됩니다. 지난 1일 검찰이 국내 주요 가구회사들의 1조원대 규모 아파트용 가구 입찰 담합혐… 2023-02-22
기업·국제 국제소송 이제는 대형로펌만이 답 아니야. " 국제소송 = 고액의 변호사비용 이 공식은 이미 깨진지 오래 입니다. " -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 -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제소송분쟁사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아 두렵다." - 자문 기업 대표님과의 대화 - 코로나 19시기를 지나고 나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 2023-01-25
기업·국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상해 사망사고는 모두 사업주 책임? " 안전관리책임? 저는 아는 대로 다 했는데요... " 책임이 있는 사고였는지, 먼저 알아보죠. "사고가 난 현장이 어디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맡을 때마다, 늘 한결같은 저희의 첫 마디입니다. 네, 물론 사무실에서 사건 자료만 보고 재판에 나서서 승소를 따내는 변호사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산업재해 사건의 특성상 무턱대고 사업주의 책임으로 부풀려진 경우가 많더… 2023-01-25
기업·국제 중대재해처벌법대응 인증받으면 과연 끝일까? " 50만 원 들여서 안전보건 인증했는데, 왜 형사입건이 됐죠?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으로 입건된, 사업주 A 씨 위 의뢰인은 안전보건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였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저희가 뱉은 말은 "착각하셨네요."였습니다. 안전보건인증은 산업재해에 대한 면책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 의뢰인뿐 아니라 안전보… 2023-01-25
기업·국제 치킨담합 과징금 1758억 '부당처분' 외치는 이유 " 과징금은 처분 이후 행정소송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 과도한 과징금 처분을 받으신 업주들에게. "과징금, 낼 돈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올해 3월쯤 저희를 찾아오신, P 유통업체 사장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과징금 징수 기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실제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찾아오시는 … 2023-01-25
기업·국제 방산비리 처벌 어떻게 진행되나 - 기업의 입장에서 " 방산비리에 연루가 되면 피를 보는 건 언제나 기업입니다. " 100여 건의 방산비리 관련 사건 추이 공통점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체비리를 줄인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체는 국가 방위와 관련된 산업을 일컫는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총이나 미사일 등 무기를 만드는 곳만 방위산업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 방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생산하고 관여하는 것만으로도 방위산업체의 지위가 될 수 있… 2023-01-25
기업·국제 징벌적손해배상 벌금 과징금에 더해진 책임 피하는 법 " 벌금 내고, 이제 과징금 처분 마무리했는데, 손해배상소송까지 3배... 진짜인가요? "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찾아오신, G 업주 최근 카카오 서버가 먹통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를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독과점법 위반 행위로 말이죠. 서버를 한곳에 몰아놔 화재나 사고 발생 시, 고객들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2023-01-18
기업·국제 표시광고법 과징금 결정이 형사소송에 주는 영향 무시 못 해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으셨다고요? 지금부터가 악몽 입니다. " 과징금 취소 소송을 원하는, E 업주와 상담 中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당시 제조사 옥시와 유통 업체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애경과 SK케미칼은 무죄를 받으며 이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 2023-01-18
기업·국제 차명계좌 금융범죄로 엮이는 자산 은닉 유형 " 차명계좌가 아니라, 빌린 돈이에요. " 조세포탈 혐의로 찾아오신, A 사업주 사업자금, 정치자금 등 큰돈이 필요할수록 복잡한 금전 관계가 얽혀있을 수밖에 없죠. 당장 쓸 수 있는 예금으로 수십억을 들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인, 수많은 계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신고가 누락될 수도 있고, 불법자금 은닉 행위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죠. 이게 무… 2023-01-17
기업·국제 공정거래법 과징금 처분시효 지났으면 취소 가능 "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과징금 을 내라뇨..? " 행정처분 제척기간을 따져보러 오신, B 업주 손을 뗀지 한참 지난 사업인데, 뜬금없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B 제조회사 업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과 자주 만났던 것 같긴 한데,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이었는지, 나눴던 이야기의 내용조차 가물가물했죠. 항변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부… 2023-01-17
기업·국제 하도급법위반 전산시스템 공유하면 불법고용? 경영간섭 피하는 법 " 요즘엔 다 전산으로 일하는데, 경영간섭이라뇨... " 사내하도급을 운영 중인, D 제조업주 최근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국GM 등 거대 제조업체에서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소송 붐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업무지시를 받고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만년 하청업체 직원으로 적은 임금을 받냐 이거죠. 벌써 몇몇 업체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하도급 업체 직원의 직고용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차별받… 2023-01-17
기업·국제 조세포탈 어디까지 인정해야 살수 있을까? 시효와 고의성 확인 " 이 돈 다 내면 저희 망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 미납세액 통고처분을 받은, D 업주 탈세범죄는 내 혐의가 얼마나 큰 처벌을 불러올지, 처음에는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곧바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경우가 드물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부터 받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세청의 처분을 가볍게 넘기게 되는 거죠.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쭉 끌려다닙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 2023-01-13
기업·국제 근로기준법위반 한꺼번에 터뜨리는 퇴사자 대처법 " 한두 푼도 아닌데, 어디 다 같이 죽어봅시다. " 임금체불 자료를 모아 노동부 진정을 넣은, 퇴사자 B ※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자료입니다. "사장님 체불임금 어제까지 총 67,512,857 원 입금 안 하시면 노동부 신고하겠습니다." 퇴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선언, 6천7백만 원이요? 왜 이렇게 금원이 클까요? 간단하게 답을 드릴… 2023-01-13
기업·국제 배임증재 리베이트, 계약서 쓰면 무죄? " 제가 개인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고요... " 배임증재로 입건된, P 제약사 영업사원 " 이득이 돼야 거래를 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 배임증재로 입건돼 억울함에 찾아오신 P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상담 내용입니다. 병원을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만연해있는 관례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청탁'으로 처벌을 받고, 잘하면 계약으로…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