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득이 돼야 거래를 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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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로 입건돼 억울함에 찾아오신 P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상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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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만연해있는 관례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청탁'으로 처벌을 받고, 잘하면 계약으로 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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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영업사원 상당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업사원이 실무자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곳도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써주는 대신 일정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많이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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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제약 업계처럼, 건강보험공단(정부)이 약 값을 정해주는 시장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도 없죠. 결국 리베이트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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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일반적인 공급계약에서 리베이트 제공 약정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 의약품의 경우 최대 할인액이 1.8%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추가적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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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배임죄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에 돌아갈 리베이트를 실무자가 중간에서 가로챈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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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실무자)가 ② 부정한 청탁을 받아 ③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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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하자면,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부정이 가능하면 실무자가 리베이트를 챙기더라도 합법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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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경우는 회사가 위임한 사무임을 주장하는 방법인데요. 단, 구체적인 위임 내역(계약서)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연구용역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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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리베이트는 연구용역의 조사비 명목으로 실무자에게 전달됐습니다. 구체적인 위임 내역은 서류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연구 용역의 실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아무리 위임 사무의 대가를 주장하더라도 배임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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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몰래 빼돌리는 줄 몰랐어요... 당연히 회사가 가져가는 줄 알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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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와 배임증재가 반드시 공동정범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배임죄가 인정되더라도, 배임증재는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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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주는 입장에서, 그 돈을 받은 뒤 어떻게 쓰는지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공된 리베이트를 회사가 쓰는지, 실무자가 중간에 빼돌려서 유용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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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법원도 "금원이 실무자에게 귀속될지, 회사에 지불되는 것인지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면 배임증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도7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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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와 리베이트 금원을 나눠 가진 다든지, 함께 작당하고 돈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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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거래 계약서를 쓰고 정당한 거래를 주장하려 해도,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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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금융사' 임직원과의 계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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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에게는 편의를 목적으로 그 어떤 금원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약정만 하더라도 금원을 제공한 것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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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배임혐의로 입건됐는데 금융사가 끼어있다면? 우선 기업형사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먼저 받으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