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도 자주 가졌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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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둘은 술을 마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술집이 단축 영업을 해 두 사람은 근처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분께서 먼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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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분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여성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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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그날의 모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피해 여성의 진술은 그날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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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술이 상세하고 정확하다면 보통 실형을 피해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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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이 심각한 이유는 생각보다 범죄의 경계가 넘기 쉽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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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일반 사람이라고 해도 자칫하다 충동적으로 준유사강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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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성범죄 중 가장 잘 알고 있는 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선 강한 의지(범의)가 필요하죠. 그에 반해 준유사강간의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좀 더 쉽게 그 범죄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준유사강간은 두 가지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죠. 다시 말해 '항거불능인 상태의 사람을 상대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혐의로 더킴로펌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 대부분이 준유사강간과 같이 충동적인 행위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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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하기엔 그 처벌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준유사강간이 심각한 이유입니다. 형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은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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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가 확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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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을 담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빠른 판단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를 가장 신속하게 결정해야지 변호의 방향이 정확히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헛된 기대를 꿈꾸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지은 죄를 없애주고 감춰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만큼만 재판부로부터 처벌을 받게 조력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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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과의 깊은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 방향을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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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처럼 의뢰인의 혐의가 확실한 경우 더킴이 결정한 방향은 바로 '적어도 의뢰인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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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피해자 측과 소통을 했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께서 받아들여주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충동적인 행동에 의거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다양한 서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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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없이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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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로 그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