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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 S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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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불륜위자료 청구소송 90%는 후회합니다

23-01-03

본문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와 남편에게

불륜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직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전쟁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간단한 명제에 많은 감정과 생각이 자신을 극도의 스트레스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지에 마킹을 한 후 틀려버린 오답에 대한 책임을 홀로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변호사가 대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을 정답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수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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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선 이렇게 세세하게 바람핀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고민하게 만들었을까요?

불륜위자료

상간자소송위자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시 위자료청구도 가능

우리는 흔히들 불륜위자료 소송이라고 하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도 불륜위자료의 큰 범위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상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2천~3천만 원 정도에 머문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을 파탄 낸 대가로 생각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인지 송달료 및 법원 부대 비용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들어간 노력,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생각을 하면 과연 남는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편의 외도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린 속을 부여잡고 참고 계시는 것이겠죠.

재산분할 시 유책배우자의 포지션

언와인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불륜위자료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는 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상간자소송은 제3자입니다.

제3자가 나에게 저지른 피해를 우리 법에서 정한 범위를 통해 보상받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유책성을 명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시 위자료의 성격을 포함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명목으로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희는 불륜위자료의 본질은 '재산분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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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는 것이 고민된다면

계산기부터 두들기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노골적인 표현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혼을 결심하다가도 결국 혼자였을 때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 양육환경 때문에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고민을 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보장이 어디까지인지를 체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바람핀 남편의 재산이 얼마 없어 이혼을 못한 아내

저희한테 연락하기 전에 이미 1년 동안 10 군데 법무법인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속 시원하게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못 해서 결정을 못 했다고 합니다. 다른 법무법인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선 소득이 모두 남편에게 있었고, 혼인기간도 5년으로 비교적 짧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이 대출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생각엔 상간녀에게 2천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듣고 남편의 회사의 매출규모와 영업이익을 파악을 했습니다. 법인 지배구조도 파악을 했더니 충분히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남편의 힘들다 돈이 없다는 말만 듣고 판단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을 가족들 명의로 돌린 정황도 파악이 되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마 좋은 조건으로 조정이혼이 성립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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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위자료 소송

90%가 후회하는 이유

몰라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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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 변호사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돌이켜 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왜 내가 빨리 선택하지 못했을까. 왜 상간자소송을 하면서 애들 아빠에게는 계속 미련을 뒀을까.

상간자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90%가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 두 개 모두 동시에 생각을 하시고 꼭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대로 된 계산이 어렵다면, 이 모두를 맡길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변호사의 실력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적어도 채권추심과 개인회생파산에 절대적인 경험이 쌓여있는 법무법인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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