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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정청탁금지법 회원가로 껴서 친 골프 위법일까? " 라운딩 비용 각자 나눠 냈는데... 뭐가 부정청탁이라는 거죠? " 5급 사무관 A 씨와 상담 中 "저 회원권 있으니까, 언제 한 번 골프 치시죠?" 비즈니스를 할 때, "언제 식사 한 번 하시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골프 라운딩 제안은 혹 할만하다는 겁니다. 비회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골프장 한 번 가기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2023-01-17
기업·국제 차명계좌 금융범죄로 엮이는 자산 은닉 유형 " 차명계좌가 아니라, 빌린 돈이에요. " 조세포탈 혐의로 찾아오신, A 사업주 사업자금, 정치자금 등 큰돈이 필요할수록 복잡한 금전 관계가 얽혀있을 수밖에 없죠. 당장 쓸 수 있는 예금으로 수십억을 들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인, 수많은 계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신고가 누락될 수도 있고, 불법자금 은닉 행위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죠. 이게 무… 2023-01-17
기업·국제 공정거래법 과징금 처분시효 지났으면 취소 가능 "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과징금 을 내라뇨..? " 행정처분 제척기간을 따져보러 오신, B 업주 손을 뗀지 한참 지난 사업인데, 뜬금없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B 제조회사 업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과 자주 만났던 것 같긴 한데,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이었는지, 나눴던 이야기의 내용조차 가물가물했죠. 항변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부… 2023-01-17
기업·국제 하도급법위반 전산시스템 공유하면 불법고용? 경영간섭 피하는 법 " 요즘엔 다 전산으로 일하는데, 경영간섭이라뇨... " 사내하도급을 운영 중인, D 제조업주 최근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국GM 등 거대 제조업체에서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소송 붐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업무지시를 받고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만년 하청업체 직원으로 적은 임금을 받냐 이거죠. 벌써 몇몇 업체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하도급 업체 직원의 직고용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차별받… 2023-01-17
성범죄 유사강간 혐의 벗어나는 강제성 기습성 알아보기 "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는데, 갑자기 고소한 이유 가 뭘까요? " 유사강간, 상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진 이유 " 나, 술 먹고 실수한 것 같아. " 고소당하기 일주일 전에 A 씨가 대뜸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고소인 B 씨와는 직장동료 사이였고, 평소와 다름없이 술자리를 가지고 각자 집에 돌아갔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가던 택시 안에서 진한 스킨십이 있었다는 정도였… 2023-01-17
기업·국제 조세포탈 어디까지 인정해야 살수 있을까? 시효와 고의성 확인 " 이 돈 다 내면 저희 망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 미납세액 통고처분을 받은, D 업주 탈세범죄는 내 혐의가 얼마나 큰 처벌을 불러올지, 처음에는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곧바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경우가 드물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부터 받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세청의 처분을 가볍게 넘기게 되는 거죠.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쭉 끌려다닙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 2023-01-13
형사 공무원 뇌물수수 나도 모르게 받은 돈이 있다면 " 감사 결과를 보니 제가 모르는 뇌물수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대부분이 감사나 대규모 수사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준 쪽에서 흘리기 수법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뇌물수수혐의로 한번 연루가 되면 전방위적으로 주변 인물까지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제보에 의해 시작된 조사라면 친인척을 통… 2023-01-13
기업·국제 근로기준법위반 한꺼번에 터뜨리는 퇴사자 대처법 " 한두 푼도 아닌데, 어디 다 같이 죽어봅시다. " 임금체불 자료를 모아 노동부 진정을 넣은, 퇴사자 B ※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자료입니다. "사장님 체불임금 어제까지 총 67,512,857 원 입금 안 하시면 노동부 신고하겠습니다." 퇴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선언, 6천7백만 원이요? 왜 이렇게 금원이 클까요? 간단하게 답을 드릴… 2023-01-13
형사 반부패수사대 서울청 경위 오히려 돈 받고 눈감아줬다? "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어도 청탁을 받는 순간 범죄다 " 지난 10월 19일 KBS 단독보도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김OO 경위가 브로커로부터 수사에 대한 청탁으로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2년 전 서울 강동구에 있었던 아파트단지 청약 당시 브로커들이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단행했습니다. … 2023-01-13
성범죄 윤드로저 불법영상촬영물 소지 및 시청만으로 징역? " 윤드로저 영상인 줄 몰랐어요... 궁금해서 눌러본 게 전부에요... " 불법영상촬영물 유포로 걱정돼 찾아오신, B 씨 윤드로저 영상 인 줄 몰랐더라도... ※ 윤드로저라고 불리는 윤혁준은, 불법으로 촬영한 100여 편의 영상을 유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다 에이치로 作 '원피스' 中] 최근 약 30명의 피해자를 남긴 희대의… 2023-01-13
기업·국제 배임증재 리베이트, 계약서 쓰면 무죄? " 제가 개인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고요... " 배임증재로 입건된, P 제약사 영업사원 " 이득이 돼야 거래를 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 배임증재로 입건돼 억울함에 찾아오신 P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상담 내용입니다. 병원을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만연해있는 관례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청탁'으로 처벌을 받고, 잘하면 계약으로… 2023-01-12
형사 횡령공소시효 10년이 전부아냐 중단사유 알아보기 " 10년 동안 안 잡혔어도 징역 가능 합니다. " 공소시효,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공소시효는 아직까지도 형사 소송법에 있어서 존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는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시간이 지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견에선 차이를 보이니까요. 공소시효의 폐지 여부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굵직한 사건의 시효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논쟁거리가 되긴 하지만 아직까… 2023-01-12
기업·국제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등 처분 막는 법 " 왜 저 가게는 과징금만 내고 끝났죠? " 행정처분 취소심판을 위해 찾아오신, A 업주 식품위생법 위반은 생각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벌금도 천만 원단위로 세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바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가게라는 게 몇 달간 닫으면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잠깐만 닫아도 단골들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또,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게 앞에 해당 고… 2023-01-12
기업·국제 관세법위반 언더밸류로 뻥튀기 관세 불복하려면 " 계약대로 수입한 건데, 관세청이 왜 끼어드나요? " 언더밸류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 B 업주 [2020년도 기준] 국감 조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 59%,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25%로 나타났다. 최근 있었던 국감에 따르면 관세청이 최초 부과한 세금의 절반 이상은 과대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업주 절반 이상이 다시 … 2023-01-12
형사 구속사유 형사고소 당했다면 꼭 확인할 사항 " 설마 내가? 죄명이 커야지만이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 " 구속사유 확인해야 하는 이유. 최근 충격을 준 김치통 영아 유기 사건 부모 모두 구속이 되었다.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형사사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나오는 기사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가능성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 미리 초치를 취하기 위함…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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