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벌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물론 촉법소년(만 13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을 체크하셔서 혹시 촉법소년 (중1 이하 &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2)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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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학교 안에서와 학교 밖에서입니다.

가장 먼저 사안조사 후에 교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구성이 됩니다. 학폭위 구성부터 적법한지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학폭위 위원 중 피해자 가족과 친밀한 사이가 있는지 등 위원회의 공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1~9호로, 9가지로 구분해놓고 있으며 호마다 징계 및 조치 수위가 다릅니다. 사안마다 점수를 매겨 그 점수의 합산이 높을수록 수위는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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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doran.edunet.net/

가해학생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나눠집니다. 출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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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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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라는 것이 수사기관으로 따지면 초기수사에 해당이 되는데 생각보다 매우 허술합니다. 아무래도 전문 수사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교내에서 이뤄지고 주로 담임선생님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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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피해학생의 주장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큽니다. 아무래도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의견을 묵살하다가 발생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피해학생에 편향적인 방향으로 사안조사가 이뤄집니다.

결국 부모가 직접 나서서 아이의 주장에 합당한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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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의 기준은 바로 아이의 무죄 또는 아이의 폭력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부적인 입증자료 수집방법은 사건의 내용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가이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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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벌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행정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교육기관도 행정기관이다 보니 행정사가 더 전문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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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 행정 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훨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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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학폭처벌을 잘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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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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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벌 사건같은 경우에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당사자가 여러 명으로 바뀝니다. 피해학생, 피해학생 부모, 가해학생, 가해학생 부모 이렇게 네 곳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사건을 처음부터 능숙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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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오해와 불신이 심해져 매우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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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알아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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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제대로 된 정공법. 바로 직접 상담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담 속에서 머리에 모든 것이 그려진다면 그 변호사가 진정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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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일 수밖에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 드리고 싶은 건 역시 '직접'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