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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은행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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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려 [농협 = 은행] 이 아니라, 농협에는 금융기관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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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인 농협은 말 그대로 농업과 관련한 사업들을 관장하고 진행하는 곳으로, 농업인들이 모여 출자한 '협동조합'이 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반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다양한 사업들이 모여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금융업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보고 지난 6월에 터진 3가지의 농협횡령사건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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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의 농협횡령사건 중 2가지가 경기도 광주시와 경기도 파주시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모두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40억 원과 70억 원에 달하는(추정)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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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만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파주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농산물 및 생활물자 등의 재고를 관리하던 30대 직원이 금액을 수십 배로 부풀려 회사에 구매 요청을 하면서 차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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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부터 시작해 누적액은 해당 농협 추산 70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 기업에서도 가장 많이 공금횡령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부서와 총무부서입니다. 금융기관의 특성도 바로 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지면 언제든지 마음먹고 횡령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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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 크로스체크가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반면, 농협의 시스템은 내부의 제보들을 수집해온 결과 특히 지역 농축협의 경우 '가능하다'라는 중론이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횡령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을 크게 부풀려 차액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공금의 지출내역을 조작해 횡령한다든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전문변호사라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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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우 제3자의 명의를 도용했거나, 반대로 자신의 지인의 명의로 계좌이체를 해 횡령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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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횡령금액이 일단 크게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횡령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심각한 중형과 그 뒤에 있을 민사소송에 인생은 한순간에 회복불능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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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기관 재직 중에 횡령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일반 공금횡령혐의보다 매우 신중하게 사안 하나하나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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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횡령죄 혐의를 말끔하게 벗겨내줄, 또는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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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려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횡령죄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 기준과도 같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검사 및 경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재직 기간 중 공금횡령혐의를 다루거나 수사를 해본 경험을 모두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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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한 경험이 없다면 기업의 경영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는 결국 제대로 된 변호가 이뤄질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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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액의 횡령을 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횡령금액이 커도 처벌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 빵에만 잠깐 살다 나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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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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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아버지께서는 주변의 여론에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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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는 가족 모두를 평생 따라다니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나 하나 사라지면 그만인 것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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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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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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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정에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삶을 포기하기엔 당신은 너무 젊습니다.

더킴로펌 서울 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김형석 대표 변호사와 사무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