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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 고문김준하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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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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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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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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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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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23년 근무 국장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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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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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5-01 [열린세상] 경제 억누르는 정치 불확실성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확실성 가중경제에 도움 못 줄망정 방해해서야국민이 정치 걱정하는 기막힌 현실연말 연초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설렘과 기대로 희망의 메시지가 넘쳐나야 하는데 지난해 말과 올해 초는 그러지 못했다. 12월부터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체포영장 집행,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암울하고 어두운 뉴스가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진영 간 갈등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질까 걱정이 앞선다.나라 안팎의 위기로 걱정과 불안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안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의 터널에 갇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쉽게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더 불안하다. 밖으로는 며칠 후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다. 트럼피즘의 고율 관세장벽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보편 관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국가별 협상력에 따라 선별적 관세율을 적용할지도 안갯속이다.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치솟고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쳤으며 수출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가중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기업은 경제와 정치가 불확실하면 투자를 주저한다. 잘못된 결정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기에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기다린다. 가계도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비 오는 날에 대비해 지출을 주저한다. 정부도 정치가 불확실하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정부가 바뀌면 지금의 정책들을 다음 정부 때는 다 갈아엎어야 하고 정책을 만든 공무원들은 자칫 적폐로 몰릴 수 있다.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안으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다. 탄핵 결정이 날지 부결될지,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정부가 이어질지 교체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밖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장벽 쌓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탄핵 정국의 안개가 걷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할 것이다.지지난주 미국경제학회에 참석한 석학들조차도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로 계엄 및 탄핵의 후폭풍과 관련된 정치적 혼란을 지적했다고 한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세계에 보여 줘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도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정치고 의회정치의 꽃은 대화와 타협이다. 아마도 한국을 걱정하는 석학들은 한국 민주주의 최대 위기를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의회의 모습에서 본 것이 아닐까.정경유착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한다는 점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정치의 지대한 영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가 경제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방해를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바라고 있으며, 정치권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마땅하다. 정치가 조용해야 나라도 조용하다. 정치가 시끄러우니 국민도 기업도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 줘야 하는데 과연 지금 그럴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걷혀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져 나라 안의 걱정과 근심이 해소되고 경제주체들이 똘똘 뭉쳐 나라 밖에서 불어오는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암울하게 시작한 뱀의 해지만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올해가 되길 기대한다.출처 : 서울신문 | 열린세상작성자 : 법무법인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김형배 고문
10 2024-12 [열린세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
불황의 그늘, 소상공인에 더 고통양극화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규제개혁·공정경제 확립이 꼭 필요최근 가끔 방문하던 음식점을 찾았다. 예약이 어려운 가성비 좋은 맛집이었는데 장사가 시원치 않아 종업원의 3분의1을 줄였다고 한다. 또 다른 식당도 찾는 손님이 제법 많던 곳인데 기대와 달리 다소 썰렁했다. 연말에는 직장·친구·가족 모임으로 식당들이 왁자지껄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체감경제가 좋지 않은 게 분명하다.내년 한국 경제가 우울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2025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빠지는 건 확실해 보인다. 지난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OECD보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고, 한국은행은 1.9%로 더 낮게 전망했다. 기관들의 전망치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 상황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더 나빠질 것 같다.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국민과 기업 모두 힘들어진다.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경제 불황의 우울한 그늘에서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받는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휘청이고 사회가 불안해진다. 이들을 제대로 보듬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지난달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했으나 지금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준비한 시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은 무한정 거둘 수 없고 국채 발행으로 늘어난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 돈을 푸는 방법은 한시적이다. 긴급 처방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재정지출과 더불어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함께 추진해야 한다.규제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경제부총리가 취임 초 약속한 ‘역동 경제’를 위해서도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공정경제다. 시장경제에서 소득 양극화의 최고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개혁과 공정경제 확립이 꼭 필요한 이유다.지난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업무 중 갑을 관계 규율과 소비자 보호는 양극화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를 포함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책임지는 공정위는 기업의 시장 진출과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특히 복합 덩어리 규제 혁파에 앞장서야 한다. 공정위는 솔선수범해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들의 담합도 증가한다. 담합은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뻔뻔스러운 행위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담합 예방과 근절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기가 살기 위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못살게 굴고 가맹본부는 영세한 가맹점을 쥐어짠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한 이유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내년 공정위의 업무계획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이 많이 반영돼 제대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서울신문 / 김형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09 2024-12 더킴로펌, 전문가 대거영입 등 기업회생분야 조직 확대·개편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구본진)이 파산부 재판장 출신을 포함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함과 더불어 기업회생파산그룹을 로펌 내 독립조직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기업회생분야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법률제도다. 요즘 건설, PF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의 각 분야까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영자들이 조기에 기업회생절차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면서 최근에는 제조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창원, 김해, 거제, 통영과 울산,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기업회생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기업회생절차는 회생신청을 하면 3일 내에 보전처분이 내려져 변제금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일체의 지급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나아가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회사의 법인계좌 압류나 근저당권실행, 경매진행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회사가 일체의 법적인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그 때까지 모든 채무는 동결되어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고 회생절차계획안을 통해 탕감의 범위와 변제의 범위를 정한 다음 5년 동안 분할 변제를 하게 된다.그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상태를 법원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M&A를 통해 회사를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상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불리는 절차를 통해 매수인이 확정되어 있다면, 회생절차를 시작하면서 바로 M&A 절차를 시작하여 3개월 이내에 조기 종결하는 절차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유동성 위기가 예상되거나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된 상태에서는 부채를 탕감하고 재무구조를 정돈하여 회사가 다시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회생절차를 시의적절하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더킴로펌의 기업회생그룹은 로펌 내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지난 10년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 매우 세분화된 전문화 과정을 바탕으로 오직 기업회생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집중 전담할 예정이다.이외에도 더킴로펌은 기업회생분야 조직 확대·개편과 더불어 지난 2023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김형배 상임위원이 퇴임 후 더킴로펌에 합류, 올해 9월 말 퇴임한 조용우 부장검사를 영입하는 등 법조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요 인력을 대거 흡수하고 있다.한편, 더킴로펌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최은수 변호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김준하 고문 등이 소속돼 있는 기업·형사분야 로펌으로, 서울, 대구, 창원,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부산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출처: 경향신문
05 2024-11 [열린세상]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플랫폼
-구글 등 플랫폼, 개인정보 몰래 축적-정보 취약계층은 기만 광고로 착취-검색기록 자동 삭제 장치 도입돼야음식배달을 둘러싼 중개수수료 인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음식배달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대표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9차례나 논의를 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 간다고 한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다. 관련 업계는 규제가 혁신과 성장 엔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독과점 남용 행위가 혁신과 성장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보안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다. 플랫폼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나 관심사를 검색하거나 영화나 동영상을 보기도 한다. 플랫폼들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검색 기록·쿠키·캐시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타깃 광고)와 같이 상업적 목적에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기도 한다.최근 필자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 좋아하는 운동기구를 컴퓨터에서 검색하고 구매는 하지 않았다. 이후 컴퓨터만 켜면 유사한 제품 광고가 끊임없이 화면에 뜬다.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플랫폼은 필자의 관심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다. 또 다른 예다. 핸드폰으로 여행 숙소를 검색하고 예약하지는 않았다. 핸드폰에 수시로 유사한 숙소 광고가 뜬다. 플랫폼이 나의 여행 일자와 여행 지역을 정확히 알고 있다.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또 다른 예다.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핸드폰으로 검색했는데 이후 유사한 동영상이 화면에 계속 뜬다. 마치 필자의 정치적 성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위의 사례는 사소해 그냥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제공한 개인정보와 검색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들은 이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비밀스러운 사생활 정보를 이용자 자신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 이용자들은 기억력 한계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이 발전할수록 플랫폼의 정보수집과 활용은 더 정교해질 것이다. 그래서 더 두려워진다.플랫폼들은 가입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검색 기록 심지어 중개업자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민감한 정보(종교, 정치적 신념, 재산 정도, 건강 상태,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등)를 타깃 광고에 이용하기도 한다. 개인 신용정보(재산 수준, 교육 수준, 직업 등)를 이용해 대출 금리 차별에 활용하기도 한다. 정보 취약계층(아동·저소득층·군인·노인·저학력층 등)에 허위·기만 광고로 이들을 착취하기도 한다.지난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플랫폼의 과다한 정보수집 및 보관과 상업적 이용을 경계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민감한 정보를 타깃 광고 등 상업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노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FTC는 2015년에도 사물인터넷(IoT)과 관련해 건강·의료·소득·직업·인종·종교·정치적 신념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보책임자를 임명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이용자들은 인터넷 접속 기록과 쿠키들을 삭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용자 특히 정보 취약계층은 삭제 옵션이 있는 줄도 모른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삭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플랫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색한 기록과 쿠키들을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하면 어떨까.출처: 서울신문/김형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30 2024-10 [동아일보] 법무법인 더킴로펌 중대재해센터, 검찰출신 중심 ‘중대재해 긴급대응센터’로 확대개편
[동아일보]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중대재해 긴급대응센터를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고등법원장, 검찰지청장, 부장검사출신을 비롯해 중대재해사건 전문인력들이 TF 그룹 형태로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내 신속한 현장방문 및 대응을 진행하고, 현장상황에 대한 법률평가를 통해 안정적으로 중대재해 사건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대규모 전담조직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더킴로펌의 중재재해 긴급대응센터는 조선소, 건설현장 등이 밀집해 있어 중대재해 사건발생의 주요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통영지창장(권대) 및 형사1부장,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달 퇴임한 중대재해 등 공안분야에 정통한 조용우 전 부장검사가 총괄 센터장을 맡는다. 이외에도 기업법 전문변호사인 김형석 대표변호사, 전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전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최은수 변호사, 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을 역임한 윤형윤 변호사도 중대재해 긴급대응센터의 센터장을 맡아 중대재해 긴급대응 센터장을 다자 5인 체제 확대 개편했다.더킴로펌 중대재해 긴급대응센터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된 분석과 동시에 가장 빠른 현장초동조치, 노동청 조사지원, 검찰조사절차, 법원절차를 TF 조직 전원이 후속절차를 안정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지원하게 된다.현재까지 더킴로펌은 창원, 통영, 건설 및 조선소와 관련된 사망 사건을 주로 담당해 오면서 관련 사건에서 경험을 쌓아온 바 있다.출처: 동아닷컴 / 김상준 기자
18 2024-10 미술과 법이 만나는 교차 지점서 든든한 법률 조력자 될 것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그림계’를 하던 검사, 범죄자들의 글씨체를 연구하다 국내 1호 필적학자가 된 변호사, 저작권법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 소장품만 3000점이 넘는 미술 애호가.구본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20기)가 국내 최초로 미술법 전문 서비스 ‘아르떼렉스’(예술을 뜻하는 스페인어 ‘arte’와 법을 뜻하는 라틴어 ‘lex’의 합성어)를 출범하면서 또 한 줄의 수식어를 추가했다. 구 변호사는 “한국 미술 시장이 한층 투명해지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16일 서울 삼성동 더킴로펌 본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구 변호사는 “미술과 법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서 미술 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리즈’(FRIEZE·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가 2022년 한국에 상륙한 뒤부터 국내 미술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기 시작했다”며 “미술품 수집가들이 늘고 있는 데다 외국에 진출하는 한국 작가들도 늘고 있어 사업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예술과 구 변호사의 인연은 3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 월급으로는 그림 1점도 사기 어려웠던 시절, 그는 선배 검사 4명과 계를 꾸렸다. 한 달에 20만원씩 모아 돌아가면서 100만원어치 작품을 사는 식이었다. 1994년 중앙지검 형사2부에 함께 있던 고(故) 이호승 검사(13기),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13기), 정홍화 한국전력공사 변호사(16기), 최재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16기)가 계원들이었다. 그렇게 얻게 된 인생 첫 작품이 임철순 작가의 ‘숲속-Life’다. 이 작품은 아직도 그의 자택 거실에 걸려 있다.구 변호사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미술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미술품 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미술 시장이 점점 더 대중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술품은 절세 혜택이 쏠쏠한 투자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취득세·등록세·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있긴 하지만,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거나 양도일 기준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인 경우 면제된다.돈이 몰리는 곳엔 범죄자들도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최근 투자자 수백명이 1000억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갤러리K의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구 변호사는 “미술품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작품성과 상품성은 별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예술을 향유할 줄 알기 위한 식견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부가 돼야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등 미술품 가치와 직결되는 법률이 중요해지는 이유다.아르떼렉스는 미술품의 △매입·판매부터 △상속·승계 △진위 감정 △금융·투자 및 제삼자 보증 △저작권 보호 △소송 및 도난품 회수 △기부·자선에 이르기까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술품 거래가 국적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만큼 해외의 미술법 전문 로펌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국경을 뛰어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도 있다. 구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 로펌과 MOU 체결 논의를 시작해 지평을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출처: 한국경제/ 장서우 기자
16 2024-10 모두가 등 돌렸다...배민, 어쩌다 여기까지 [스페셜리포트] | 매경이코노미
 자영업자와 배달 플랫폼 사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앱 3사가, 가게를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중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자영업자 주장이다. 음식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중가격제’로 대응에 나섰다.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높게 책정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중가격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며, 배달 앱 수수료는 이제 소상공인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예의 주시하는 이슈가 됐다.배달 앱 3사 중에서도 비난은 유독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쏠린다. 여타 플랫폼과 비슷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정치권 사이에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는 “추악한 형제들” “비열한 사업자” 같은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졌다.“배민이 특히 욕을 더 먹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자영업자와 업계 관계자 중론이다.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사업자인 배민이, 자사 이익을 위해 입점 점주를 오랜 시간 기망해왔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최근에는 “입점점주가 음식 배달 가격을 먼저 낮추면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조건부 상생안을 내놓으며 비난 여론이 더 뜨거워졌다.자영업자 ‘보이콧’…이용자도 감소최근 배민을 둘러싼 자영업자 민심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올해 초, 배달비를 고정으로 내고 정률형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새 요금제를 도입하며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배달 수수료 문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조정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논의는 없다시피 하다. 오히려 올해 8월 배민은 기존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이슈를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입점점주는 ‘배민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음식점 사장님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배민 보이콧은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번졌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bhc·BBQ·교촌치킨·굽네치킨·푸라닭) 가맹점주 협의회는 조만간 한데 모여 배민 보이콧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점주 단체 측은 배민이 새로 도입한 무료 배달 서비스 ‘배민클럽’을 임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탈퇴 등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 점주 사이에서 특정 배달 앱에 대한 단체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개의 회원사와 12만여개의 소속 가맹점주 역시 앞서 7월 입장문을 내고 배민 수수료율 인상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통계에서도 사장님이 배민을 떠나기 시작한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배민 점주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민사장님’ 사용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9월 배민사장님을 이용한 일간 사용자 수(DAU) 평균은 하루 15만87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17만8200명)과 비교하면 2만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직전 달인 올해 8월(16만2700명)과 비교해도 하락세가 뚜렷하다.사장님뿐 아니다. 배민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반 소비자도 배민 앱 사용을 줄이는 모습이다. 올해 9월 평균 일 사용자 수는 약 557만명으로 전월인 8월 약 581만명 대비 24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경쟁사인 쿠팡이츠 사용자 수는 도리어 증가했다. 8월 평균 DAU가 164만명에서 9월에는 170만명까지 늘었다. 올해 10월에는 그간 유지해왔던 ‘배달 시장 60%’ 점유율도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도 배민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민 광고·수수료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점주를 모으고는 추후 수수료를 올려버리는 등 시장적 지위를 확보한 다음 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교활하다”며 “운영사 이름을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날 선 비판에 나섰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민은 총 14번 약관을 변경했고, 96개 조항에 약관 내용을 신설·개정 또는 삭제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변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있거나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배민은 약관 변경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 강압적인 계약 구조로 자영업자 생존을 위협한다는 원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1. 배민이 유독 욕먹는 이유는독점 지위로 점주 선택권 ‘박탈’배달 앱 3사는 비슷한 중개 수수료 정책을 쓰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배달 매출의 9.8%, 요기요는 9.7% 수수료를 떼어간다.그런데 자영업자 등 배달 시장 이해관계자 비난의 화살은 유독 배민에 몰려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독점적 지위 남용’ 의혹이다. 지금까지 배민이 자사 수수료 제도를 바꿔온 일련의 과정이 분노를 키웠다. 처음에는 낮은 수수료를 통해 자영업자 배민 의존도를 높여놓고,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한 이후 수수료를 올려버린 행보에 대한 비판이다.배민이 그동안 수수료 제도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보면 자영업자 불만이 이해가 간다.배민 최초 과금 방식은 ‘울트라콜’이라고 불리는 정액제다. 월 8만8000원을 지불해 이른바 ‘깃발’을 꽂으면 특정 지역 내 이용자에게 가게를 노출해주는 정액제 광고 상품이다. 깃발을 여러 개 꽂을수록 노출 빈도가 커진다. 정액제 수수료인 만큼, 배달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지불해야 할 액수는 고정돼 있다. 점주 입장에서는 월 1000만원을 팔든 1억원을 팔든 8만8000원만 지불하면 됐다. 적극적인 광고 효과를 노리는 점주는 5개 이상, 많게는 10개 넘는 깃발을 꽂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배민이 정률제 상품인 ‘오픈리스트’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오픈리스트는 수수료 부담이 크지만, 울트라콜만 이용하는 가게보다 더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이 변경됐다. 정액제 수수료에 만족해 배민을 이용하던 점주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올해 초에는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더 커졌다. 배민이 ‘배민1플러스’라는 새 정률형 요금제를 내놓으면서다. 기존과 달리 배민이 자체 운영하는 ‘배민 라이더’가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고정한 것이 수수료 부담을 더 높였다. 서울 지역은 최대 2900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3190원을 배민 직속 라이더에게 낸다. 새 요금제 도입 전에는 음식점주가 소비자와 배달비 부담을 나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배달비 부담이 크면 배달 팁을 1000원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식이다. 반대로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할 때는 모든 배달비를 자신이 내고 소비자는 무료로 배달을 받아보는 것도 가능했다.문제는 배민1플러스가 나온 직후, 여기 가입하지 않은 점주 매출이 큰 폭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점이다. 배민1플러스에 가입한 매장을 검색 시 우선 노출해주고 배달 앱 구성도 배민1플러스에 유리하도록 설계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최근 이용자 선호가 높은 ‘무료 배달’은 배민1플러스 가입자에게만 제공한다. 점주 입장에선 선택지가 또 하나 사라진 셈이다.점주는 “배민1플러스 가입을 사실상 강요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배달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한 한 자영업자는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큰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구조”라며 “배민 의존도를 높여놓고 뒤통수를 친 꼴이다. 배달로만 장사를 운영해온 내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견딜 수 없고, 도저히 다른 선택지가 없어 결국 폐업 처리했다”고 말했다.배민 점주가 상위 노출을 위해 추가 가입해야 할 광고 상품은 또 있다. ‘우리가게클릭’이라는 상품이다. 최상위 노출을 해주는 대신, 이용자가 광고를 보고 가게를 클릭할 때마다 최대 600원까지 비용이 차감되는 구조다. 가게 클릭 후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광고비는 빠진다. 서울에서 불닭집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배민에서는 언제든지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는 부가 상품이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실상은 더 높은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출혈 경쟁을 유발하는 시스템”이라며 “배민이 우리가게클릭 광고를 이용할 업주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점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늘어난 수수료 부담뿐 아니라, 선택지를 강제하는 배민 행태에 분노한 결과”라고 말했다.2. 점주 곡소리에도 배민 ‘모른 체’수수료 올리고 “음식값 먼저 낮춰라”배민에 비난이 집중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점주 불만을 모른 체하는 ‘안하무인’ 태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배민은 정부가 수수료 조정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출범한 이후 오히려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는 결정으로 원성을 샀다. 공정위 신고를 예고한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도 “납득할 만한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하며 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해놓은 후, 이어진 회의에서 수수료와 관련된 어떤 안건도 내놓지 않는 등 모르쇠 행보를 이어갔다.최근 배민이 내놓은 ‘차등 수수료’ 제안도 업계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배민은 배달 앱 매출액 기준 상위권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다른 점주에게는 매출액별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 배달 매출이 적을수록 수수료를 적게 내도록 바꾸겠다는 취지다.문제는 배민 측에서 “점주가 음식값을 내려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나선 부분이다. 점주가 음식 가격을 1000원 내리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일 땐 4.9%를 각각 적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점주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기존 중개 수수료율 9.8%에선 점주가 2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받으면 중개 수수료로 1096원(부가세 별도)을 내야 했다. 하지만 배민 제안대로 점주가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중개 수수료는 6.8%가 적용돼 600원을 덜 내지만, 1000원 할인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400원 손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달 장사를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라는 건 난센스”라며 “애초에 배달 비중이 적은 매장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의 못 본다. 기존보다 퇴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차등 수수료가 도입되면 시장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동일한 프랜차이즈 업체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배달 앱 내에서 가게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민 측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까지 도입되면 가격 체계의 복잡성이 더 커져 소비자 혼란이 더 커진다”며 “현재 배달 플랫폼 기업 실적이 최고점을 찍는 만큼, 점주와 소비자가 떠나지 않도록 수수료를 낮추고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 모델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들려줬다.3. 혁신 외치던 ‘힙’한 기업의 변질대기업·스타트업 단점만 골고루배민에 대한 여론 악화 요인으로 ‘조직문화의 변질’을 꼽는 이가 적잖다. 스타트업 특유의 도전정신은 사라지고 대기업처럼 ‘안정적인 수익’만 원하는 회사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스타트업 시절 ‘주먹구구’ 식으로 일하는 문화는 변치 않았다는 진단이다. 우아한형제들 내부에서조차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단점만 골고루 갖춘 회사’가 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업계에서는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이후부터 우아한형제들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2019년 독일 배달 업체 딜리버리히어로는 4조7500억원을 들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했다. 당시에는 국내 스타트업이 5조원에 달하는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적인 거래였다는 반응이 많았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우아한형제들 실적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2년 마침내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하더니 2023년에는 7000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달성했다.기쁨도 잠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기대했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어느새 ‘혹’으로 전락했다. 잘나가던 우아한형제들과 달리 딜리버리히어로는 역대급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 시장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에만 3조4159억원 순손실을 냈다. 전 세계 75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유의미한 실적을 낸 곳은 한국 시장이 유일했다. 딜리버리히어로의 한국 시장 매출 의존도는 2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부 유출 논란도 불거졌다. 현금이 급한 모기업을 위해, 배민은 모기업인 우아DH아시아에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배정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돈 나올 구석이 사실상 우아한형제들밖에 없는 탓에,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에 ‘수익중심주의’ 전략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민만의 독특한 브랜딩 전략, 광고 등은 사라지고 수수료 장사만 남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부터 수수료 인상, 유료 멤버십 등 수익성을 높이는 정책만 연달아 내놓고 있다. 반면 ‘치믈리에 자격증’ 등 배달의민족을 상징하던 ‘B급 마케팅’은 자취를 감췄다. 배민다움은 사라지고 숫자만 바라보는 현재 경영 전략에 내부 직원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배달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각종 브랜딩 프로젝트도 줄이는 것으로 안다. 회사의 강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셈”이라며 “올해 7월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전 대표가 교체된 배경에도, 모기업이 요구한 수수료 인상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돈다”고 설명했다.C레벨급 임원 교체는 우아한형제들 경쟁력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이후, 배달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김봉진 창업자를 비롯한 1세대 임원이 줄줄이 회사를 나갔다. 현장 전문가 빈자리에는 컨설턴트 출신 인사가 중용됐다. 이국환 전 대표, 반데피트 현 임시대표 등이 대표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우아한형제들 내부 직원은 “유통 산업 경험이 없는, 숫자만 보던 이들이 대거 들어왔다. 현업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정책을 따르기만 원한다”며 “잘못된 결정에는 반대 의견을 내야 하는데, DH가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귀띔했다.배민이 마주하게 될 이슈는“이러다 2등 될라”…노심초사배민이 당장 풀어야 할 문제는 ‘중개 수수료 상생안’이다. 올해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3개월 동안 서로 요구안을 주고받을 뿐, 합의점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 등 배민 상대편에서는 “9.8%인 기본 수수료를 5%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기업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배민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배민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공정위는 배민 등 배달 앱 3사에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민이 입점점주에게 배민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다른 배달 앱보다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현재 공정위에 신고된 사안으로 최대 4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단, 전문가 사이에서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김형석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시장 가격 책정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는 정부가 배달 앱에 상생협의를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배달 앱 시장 순위가 재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배민은 시장점유율 60%를 유지하는 1위 사업자다. 2위 쿠팡이츠가 24%대까지 치고 올라왔고 요기요는 14%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각에서는 쿠팡이츠 역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하향 곡선을 그리는 배민 이용자 수와 달리 쿠팡이츠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땡겨요(중개 수수료 2%)’나 수수료 0%로 배달 시장에 최근 도전장을 내민 ‘해주세요’ 같은 플랫폼으로 점주와 소비자가 분산될 확률도 적잖다.무료 배달을 해주는 대신 월 3990원을 받는 유료 멤버십 ‘배민클럽’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배민이 당장 멤버십 수익을 좇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른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배달 중개 시장은 특성상 충성 고객이 없다. 가격이 저렴하면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배민이 운영 중인 멤버십 무료·할인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면 쿠팡이츠나 다른 앱으로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나건웅·반진욱·조동현 기자]
16 2024-10 [법률신문] 창원지법, 학업 성적 미달 선수 경기 출전 제한 '최저학력제' 효력 잠정 정지
경남지역 첫 최저학력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사례 법무법인 더킴로펌, 학생 선수 무료변론해 처분 이끌어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가 2학기부터 시행되며 전국 곳곳에서 최저학력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지역에서 최저학력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첫 번째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 A 씨 등이 B 중학교를 상대로 낸 경기대회 참가불허처분취소 사건(2024구합13819)에서 A 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 중학교장이 9월 20일 원고 학생들에게 한 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은 10월 29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본안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학교 학생 선수들은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에 열리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개정 학교체육진흥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직전 학기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 선수는 2024학년도 2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열리는 경기 대회 참가를 금지했다. 지난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반발로 한 학기 유예돼 이번 2학기부터 출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이 최저학력제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 선수는 초등학생 488명, 중학생 318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부 학생의 경우 법원에 최저학력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경기 출전을 허가받았으나, 대다수는 경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고등학생 선수 중에선 1687명이 최저학력제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중학생과 다르게 온라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학생들과 학부모를 대리해 이번 결정을 이끈 김형석(49·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지역의 유명 중학교 등이 최저학력제도로 인해 대회 불참을 선언하며 항의의 뜻을 피력하는 등 파장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중학교 야구선수들이 이번 학기 대회 참가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학교 야구부원의 경우 2학년 2학기 대회 출전이 무산되면 고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며 "나중에 제도의 문제점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회 출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변론 취지에 재판부가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 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둔 더킴로펌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이번 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더킴로펌은 창원 외에도 서울, 대구,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기업·형사소송, 공정거래, 인수합병(M&A), 국제소송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출처 : 법률신문|홍윤지기자
14 2024-10 [기업]법무법인 더킴 로펌, 조용우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 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구본진)이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조용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조용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4기 출신으로 최근까지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권대), 통영지청 형사1부장검사를 역임했고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검, 의정부지검,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고검에서 근무했다.법무법인 더킴 로펌 관계자는 "조용우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2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핵심적인 요직에서 중요사건을 최일선에서 직접 다뤄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다"며 "더킴 로펌은 조용우 변호사의 합류로 중대재해, 의료, 환경, 공정거래법,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분야와 같은 기업 형사법의 중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특수수사 대응 및 다양한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업무역량을 갖추게 되었다"고 전했다.법무법인 더킴 로펌은 서울사무소, 대구사무소, 창원사무소, 뉴욕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구본진 성남지청장,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김준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최은수 특허법원장 등을 영입하면서, 기업 형사법 뿐아니라 공정거래, M&A, 기업회생, 국제소송,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 분야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강소 로펌이다.
02 2024-10 [열린세상] 에어컨 없는 추석을 고대하며
후손 위해 펄펄 끓는 지구 식혀 주자생활 속 탄소 배출 줄이기 습관부터소비자 신뢰 깨는 ‘그린워싱’ 퇴출을태어나서 처음 에어컨을 켜 놓고 추석 차례를 지냈다. 추석 전날 밤에도 에어컨을 켜 놓고 잤다. 추석 다음날에는 한낮 최고기온이 38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에 잘 익은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는 계절이 가을이다. 추수의 감사한 마음을 조상에게 표하는 날이 추석이다. 하지만 올 추석의 계절은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었다.올여름 열대야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일수를 그것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지난 9월 29일 밤 제주 서귀포 성산에는 올 들어 60번째 열대야로 잠을 설쳤다고 한다. 9월 말 열대야 그것도 가장 시원해야 할 제주도에서 관측됐다는 사실은 겪어 보지 않고서야 누가 믿겠는가. 30년 전만 해도 8월 10일을 전후해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선선했다. 그 추세가 20년 전에는 8월 15일로 5일 정도 늦춰지는가 싶더니 10년 전에는 8월 20일로 또다시 5일 정도 늦춰진 것 같다. 급기야 올해는 9월 말까지도 아침저녁이 선선하지 않았다. 올해만 이상기온이라고 믿고 싶다.“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고사성어는 익히 들어 봤을 것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하지만 “가을이 왔지만 가을 같지 않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추래불사추(秋來不似秋). “춘래불사춘”도 듣고 싶지 않지만 “추래불사추”는 더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다. 그런데 “추래불사추”를 더 자주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남극과 북극의 빙하 녹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 알프스의 알레치 빙하와 캐나다 로키의 컬럼비아 빙하도 마찬가지다. 폭염과 산불, 폭우와 한파도 점점 더 불규칙해지면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이 화석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재앙이다.남태평양 섬 투발루는 50년 이내에 물에 잠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북극곰과 남극 펭귄의 서식지도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 많던 동해안의 명태와 곰치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사과의 주산지는 경북에서 최북단 강원도 양구로 옮겨 가고 있다. 지금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식탁에서 마주하고 있는 야채·과일·어류를 보기 힘든 날도 멀지 않다.후손을 위해서도 용광로처럼 펄펄 끓는 지구를 식혀야 한다. 기후협약이 맺어졌고 탄소세도 도입됐고 탄소배출권도 거래되고 있다. 탈원전 바람도 불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구촌 모두가 동참해야 성공할 수 있다. 기업과 개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야 지구온난화를 멈추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개인들은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손쉬운 것부터 실천하자. 플라스틱 용기 덜 쓰기, 불필요한 전기 끄기,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등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자.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의 소비를 더 늘리자.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과 제품 개발에 박차를 더 가하자.한때 거세게 불었던 ESG 경영이 요즘 주춤한 것 같아 안타깝다. 아마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과 제품 개발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나 단기적인 성과는 내기 어려워서가 아닐까. 큰 기업들은 주저하고 작은 기업들은 엄두를 못 내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친환경 제품의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91%가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했다. ‘그린슈머’(greensumer)가 대세다. 그렇다고 이에 편승해 친환경으로 위장한 가짜 친환경,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꼼수는 부리지 말자. 그린워싱은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일부 기업들의 초록색 가면으로 인한 친환경에 대한 신뢰 훼손은 진짜 친환경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서울신문 / 김형배 더 킴 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23 2024-08 [열린세상] 분쟁조정통합법 서둘러 처리를
-6개 법률 조정제도 통합·일원화-중기·소상공인 피해 구제 돕고-분쟁 신속 해결… 입법 속도 내야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는 SBS의 ‘굿파트너’가 아닐까. 시청률이 17%를 넘겼다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대세인 현실에서 대박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법정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이성이 지배하는 차가운 느낌을 주었기에 다소 딱딱했다. 하지만 ‘굿파트너’는 증거와 이성이 지배하는 단순 법정 드라마가 아니다. 이혼 전문 스타 변호사의 차가운 머리와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입 변호사의 뜨거운 가슴이 어우러진 휴먼 법정 사무실 드라마다.필자가 이 드라마를 즐겨 보는 이유는 이렇다. 갈등의 골이 깊고 신뢰가 깨진 부부라도 ‘갈 데까지 가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식이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을 자식이 덜 아픈 방식, 즉 원만한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보면서 직업의식이 발동하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기업 간 갈등, 특히 힘이 센 갑(甲)과 약한 을(乙) 관계에서도 감정의 골을 조금이나마 메우면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갑의 횡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에 사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소송에 매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모든 걸 걸었기에 질 경우의 상실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자금력과 조직이 열악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란 만만치 않다. 그렇기에 피해를 당해 억울해도 눈물을 머금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분노를 극단적으로 표출한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2022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7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출근길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고, 2007년 석궁으로 판사를 테러한 사건도 있었다. 판사 석궁 테러는 2019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로 상영됐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과 공분을 자아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므로 승자독식의 소송과는 달리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돈과 시간도 소송에 비해 훨씬 덜 든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경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가 가장 잘 정착된 분야가 공정거래 분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담당하고 있다.지난 19일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제도는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후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6개 법률에 흩어져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하고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는 등 효율적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법 제정안은 흩어진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묶은 것이다.지난 17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제도는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구제받은 금액은 연평균 1100억원 정도이고, 분쟁조정 성립률은 연평균 77%나 된다.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 법안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갑질을 당한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흘린 눈물이 마르기 전에 닦아 주기 위해서는 통합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 통합법 제정안의 내용에는 기존 6개 법률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갑을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합법 제정안의 뼈대가 6개 법률에 흩어진 내용과 절차를 통일하는 것이므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서울신문/김형배 더 킴 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19 2024-07 [열린세상] 공정거래법 집행 실수를 줄이려면
-소비자에 해로운 고의 담합 아니면-최대한 정교하게 위법성 따져 보고-과잉 법집행 줄여야 신뢰 높아질 것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기업을 무리하게 제재해 환급가산금이 늘어나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4년 공정위의 전부 승소율이 71%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면 낮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법집행이 더욱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는 소송에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고 무죄가 나더라도 불법 기업이라는 어두운 딱지를 떼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이 원칙이다.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데 충분치 않아 범인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무죄추정원칙은 죄 없는 사람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죄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본질적으로 경제법의 영역이다. 시장질서 파괴를 막거나 훼손된 시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이다.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오류에는 위법오류와 적법오류가 있다. 위법오류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소비자에게 이로운데도 불구하고 위법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다. 위법오류는 과잉 법집행을 초래해 소비자의 혜택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반면 적법오류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소비자에게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다. 적법오류는 과소 법집행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가 지속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공정거래법 집행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에는 관리비용과 조정비용이 있다. 관리비용은 조사와 소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의 합을 말한다. 조정비용은 조사와 소송 결과에 순응하기 위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의 합을 말한다. 판단오류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법오류와 적법오류를 동시에 줄여야 하나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위법오류를 줄이려면 적법오류가 늘어나고 적법오류를 줄이려면 위법오류가 늘어난다.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은 위법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법오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경쟁법 집행에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법성 판단 원칙이 있다. ‘당연위법원칙’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없이 행위에 대한 증거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다. 행위의 존재만 입증하면 되고 시장획정 등에 대한 자세한 경제분석은 필요하지 않다. 가격(입찰)담합과 같은 경성담합은 경쟁제한효과만 초래하므로 과잉 법집행 위험이 거의 없다. 반면 조사 기법과 수단이 미흡할 경우 적발 확률이 낮아 과소 법집행의 위험은 크다. 판단오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성담합에 대해 당연위법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합리의 원칙’은 시장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과 이로운 효과를 비교형량해 해로운 영향이 더 큰 경우에만 위법으로 판단하는 원칙이다. 대부분의 경쟁당국은 경성담합을 제외한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기업결합 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경우 과잉 법집행의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법이다. 고의성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해로운 영향만 있는 경성담합을 제외한 다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교한 경제분석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과잉 법집행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의 승소율도 올라가고 공정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서울신문/김형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26 2024-06 [한경에세이] 온라인 최저가격과 AI
온라인 쇼핑 검색을 하면 가격이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저렴한 제품은 백원 단위 정도, 고가 제품은 천원 단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단계를 밟아 구매 버튼을 누르면 최종 가격이 초기화면과 많이 달라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면 가격 차이가 온라인 거래보다도 훨씬 많이 난다. 온라인에서 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뭘까. 온라인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하는 그 가격은 정말 최저가일까.온라인 판매자들은 가격 자동 설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 자동 설정 프로그램은 온라인에 공개된 경쟁 제품의 가격 또는 할인 정보를 모니터링해 자신의 제품 가격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로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알고리즘이 가격 인하 경쟁보다는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거나, 가격을 동시에 올리는 담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간 담합은 ‘디지털 카르텔’ ‘테크노 카르텔’ ‘로봇 담합’ ‘알고리즘 담합’ ‘디지털 담합’으로 불리기도 한다.지난해 9월 미국의 한 임차인은 야디시스템이 제작·판매하는 소프트웨어가 임차료를 올리는 담합 수단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담합도 담합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15년 4월 미국 법무부는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포스터 가격을 담합한 두 영국 회사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두 업체가 사전에 모의해 담합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으므로 인간이 개입한 전통적인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결합하면 인공지능(AI)이 방대한 데이터를 무기로 스스로 학습해 인간의 의도와 관계없이 암묵적 담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람의 지시나 개입 없이 AI끼리 담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해야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지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가 놓여 있다. 2022년 개발된 오픈AI의 챗GPT를 시작으로 사람 개입 없이도 AI 간 담합의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알고리즘 담합 구조, 담합 붕괴 또는 장기 고착화 가능성, 사전 방지, 사후 적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딥러닝과 같이 사람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담합이 가능한 AI의 발전에 대응할 경쟁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AI 간 담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 확보가 시급하다.한국경제 / 김형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24 2024-06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무늬만 저출산 예산, 이대로 둘 건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된 지 20년이 지나가건만 현실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오만 가지 생각이 절로 든다. 젊은 남녀들은 왜 결혼하지 않으려 할까. 젊은 부부들이 애 낳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 그동안 380조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을까.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묘수는 찾을 수 없을까.대박을 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사가 있다. 요즘 젊은 남녀들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여성 1명이 가임기 동안 애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가 지난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가히 국가비상사태라 할 만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인구가 2060년에는 4000만명, 2070년에는 3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이 될까 무섭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142개 과제에 대해 47조원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해결과 직결된 예산은 83개 과제 23조 5000억원이나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단열 성능 개선, 태양열 설비를 지원하는 그린 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관광 사업체 창업지원 등 출산율과는 무관해 보이는 분야에 저출산 대응 예산이 편성돼 있기도 하다.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지난 4월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는 1.36명으로,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1.46명보다 0.1명 적었다. 지난달 KDI도 경력 단절 등 고용상 불이익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작년 12월 한국은행도 저출산 대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와 관련해 한국의 육아휴직 실제 이용시간(10주)이 OECD 평균(61주)으로 늘면 출산율이 0.096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들 보고서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남녀 불문하고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야 하며,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시 차별이 없어져야 하고, 남성도 육아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작년 저출산 대응 예산 가운데 효과가 가장 크면서 정책 요구도 가장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2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저출산 문제는 경력 단절, 일·가정 양립 곤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부족, 과다한 양육비·교육비, 주거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얽히고설켜 해결이 쉽지 않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출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 예산 가운데 일부는 저출산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출산율과 관련성 높은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한 후 예산을 집중 편성해야 한다. 이번 예산 심의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저출산으로 둔갑한 엉터리 예산 항목은 과감히 잘라 내고 출산율 제고 효과가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서울신문 /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19 2024-06 [한경에세이] 검색순위와 평점
장보기는 온라인 쇼핑이 대세다. 오프라인 장보기는 매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재미가 있지만 이동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온라인 장보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온라인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이용해 플랫폼 상단에 자리하면서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린 상품을 주로 구매한다. 플랫폼 화면의 순위와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검색 순위와 구매 후기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인위적으로 자사 상품(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고 중개 상품은 상위 노출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평점을 부여했다는 점도 들었다. 검색 순위와 평점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구매자들을 기만해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한 결과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고 본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검색 순위와 평점을 정하는 알고리즘(규칙)의 설계자인 플랫폼 운영자(심판)는 상품 판매자 역할(선수)도 함께한다. 그러므로 자사 상품 판매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자 하는 유인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검색 순위와 평점은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이기 때문이다. 구글 검색 결과 1순위를 3순위로 옮기면 검색 결과 클릭률이 50% 감소하고, 10순위로 옮기면 85% 줄어든다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연구 결과도 있다. 클릭률이 높아야 구매 가능성이 커지므로 상단 노출 여부는 매출과 직결된다.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판매자(입점·납품업체)와 구매자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자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운영자와 상품 판매자의 이중적 지위를 지닌다.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라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자사 상품의 매출을 높이는 건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삼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한 알고리즘 설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사 상품의 매출을 늘린다면 눈감아서는 안 된다.쇼핑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에서 심판이자 선수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거대 플랫폼이 자사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기울어졌다면 평평하게 해야 한다.한국경제 / 김형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THEKIM magazine

50명의 로펌을 이끄는 김형석 대표변호사

국내 수출 기업의 30%가 밀집한 경남지역의 고객 군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내며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자리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사세 확장하는 로펌은 종종 볼 수 있지만,
더킴로펌과 같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여 끝내
주류 로펌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는 유일무이하다.

기업/법인회생·파산 차이점은?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모든
국민과 기업이 어려워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법인들이 법인회생,
법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국제소송 해법은?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해당 문제를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고 또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국제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당황스럽고 막막하기만 할 것 입니다.”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만큼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내 권리를 확실하게 찾는 방법

" 이혼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 이혼 소송 하려면 서류 등 준비할 것들이 많나요? "
" 저와 같은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

이혼은 「현실」 입니다.
혼자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원금 56% 탕감

최근 5년간 매년 약 8만에서 9만 건의 개인회생사건이
전국의 회생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3년에서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서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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