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막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비용’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그 내막을 알게 되면 막연히 걱정하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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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당사자의 사안이 상대방과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태라면 이혼소송기간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또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할 경우 몇 번의 조정기일만 거치면 되기에 신속히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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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상이혼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절차에서 들어가는 필수비용과 이혼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혼변호사비용을 들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해당 이혼법무법인이나 이혼법률사무소의 규모, 인력 등에 따라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가량의 착수금이 발생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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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시작부터 끝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이없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뿐더러 조정기일이나 이혼소송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이혼을 앞둔 배우자를 직접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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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부의 재산 중 상당부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비협조적이거나, 어떻게든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거나,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청구뿐만 아니라 상간녀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더 이혼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알맞은 전략을 세운 뒤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쟁점사항은?

그렇다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당사자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개개인마다 그 사정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각기 다르지만, 이혼사유, 재산분할문제, 자녀문제, 위자료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격차이로는 이혼소송이 어렵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야

“배우자와 헤어지겠다는데 사유가 필요하다고..?”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한 판단입니다. 연예인처럼 유명인들이 성격차이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성격차이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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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분별하게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부정적인 면이 많기에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6가지 재판상이혼원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기 위해선 이 6가지 사유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충족해야만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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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오래 살다보니 싫증이 나서’, ‘성격차이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서’ 등 사소한 이유로만으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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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경우가 많기에, 주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볼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이혼소송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혼은 숫자싸움...

승패의 결과는 결국 숫자로 결정된다!?

바람 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재판상이혼청구, 재판부의 원고일부승 판결 선고... 결과만 보았을 때는 원고가 소송에서 이긴 것이지만, 막상 선고 결과를 들은 원고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원하는 숫자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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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이혼당사자 각각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기여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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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명심할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대상에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그 소유가 둘 중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짓기 애매한 것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마련한 집과 자동차, 예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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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까요? 누군가는 당연히 부부의 재산이라고 보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남편의 재산으로 보는 등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재산은 이혼시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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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특유재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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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바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따라서 똑같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받고 10년, 20년이 지난 경우나 이혼을 앞두고 별거 도중에 받은 경우와 달리 평가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특유재산, 자신에게 인정되는 기여도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다음으로 알아둘 것이 바로 기여도에 대한 평가인데요, 기여도는 순수하게 그 재산을 형성한 데에 기여한 만큼을 평가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워서 혼인이 파탄 났다 하더라도, 고소득자로서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면 바람 핀 당사자에게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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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업주부의 기여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이후 남편이 홀로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 내 상당한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평생 일해서 번 돈이라며 재산분할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남편이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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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오려되고 남편과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충실히 가정을 가꾸어 온 경우라면 많게는 절반 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곤 하므로 전업주부로 혼인 후 경제적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30~4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