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종류는 사기나 횡령, 배임으로 대표되는 재산범죄와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살인, 상해와 같은 강력범죄 등 그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며, 기본법인 형법 이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다양한 형사특별법을 적용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되고, 관련 조문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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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사범죄가 셀 수 없이 다양하더라도 형사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수사단계는 다시 [경찰수사단계], [검찰수사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절차도

간혹,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시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홀로 조사에 임했다가 조사 이후 사건이 심상치 않게 전개됨을 깨닫고 뒤늦게 형사사건변호사를 변호인을 선임하여 늦장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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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존에 이루어진 진술을 바꾸면서 이미 가닥이 잡힌 수사진행 방향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틀기가 매우 어렵기에,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여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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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 사건이 끝날 수도 있지만,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단계을 최종 종착지로 봅니다. 법원의 판결로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데요, 법관은 검사의 기소의견, 구형 등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수사단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단계를 잘 맞친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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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뿐 아니라 소송기간 동안 수차례 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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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형사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상대방은 바로 '검사'인데요, 법에 문외한 일반인이 법정에서 검사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고, 서면을 작성하면서 법리다툼을 해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형사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으며, 어떠한 형사재판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절차에서 형사전문법무법인, 형사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비단 범죄의 가해자뿐만이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 역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건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수사가 종결되거나, 성범죄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다가 범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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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텐데요, 따라서, 사안이 애매하거나 결과가 불안할수록 먼저 형사변호사와 형사사건상담을 받고 형사고소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상의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