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 일반 개인혐의사실 : 조세범처벌법위반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2채를 19억 원에 매도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합계 3억 3천만 원가량을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뒤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실제로 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었지만,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합산한 납세 의무이며, 실제 A씨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의 납세의무는 A씨가 보유한 재산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는 ‘납세의무자’ 등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大法 2022도582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A씨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 행위를 하였을 때 A씨의 납세의무는 국세 약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상당이었고, 이 당시 A씨는 토지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예금채권 또한 충분히 존재하였기에, 본 법인은 A씨의 변호인으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아내와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은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지급한 것으로 생활비와 급여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이 밖의 종합적인 사정을 두루 검토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일부 세금 체납 상황에서 재산 처분과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으로 인해 자칫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지만, 다행히 더킴로펌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아 내어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대상에 오르는 사례는 A씨와 같은 자산가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나 중소상공인들에게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최근에도 더킴로펌에서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1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오다가 자칫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뻔 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실형은 모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국, 관건은 각 사안에 따라 개별 맞춤 전략을 수립한 뒤 수사 및 공판 절차에 도입해야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포탈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거액의 금액을 토해낼 수도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