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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혼 군인 사학 연금분할 시 흔한 착각리스트
아직 청구시효 안 지났거든요?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를 위해 찾아오신, P 씨 "공무원부부는 연금분할하면 귀찮기만 하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요?" 지난 주 공무원부부의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던 중, 이상하게도 '연금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반반 나누는데, 똑같지 않냐면서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져보면 월에 100만 원 이상도 챙긴다고요. 이 의뢰인, 결국…
2023-01-02
이혼·가사
상간소송위자료 받은 상처에 비해 크진 않아
상간녀소송으로 상담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상간소송위자료가 많지 않아서 고민했어요. 상간소송을 고민한 의뢰인 A 상간녀소송위자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1천500~ 2천만 원선에서 그칩니다. 단일 위자료소송으로만 본다면 적지 않은 액수이긴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상처에 비해 너무 작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이유겠죠. 이혼 뒤, 재…
2023-01-02
이혼·가사
아파트 공동명의재산분할 지분매입으로 방어한 실제사례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2개월 만에 조정이혼 성공 - 오히려 변호사들이 인정하는 실력 - 언와인드만의 장점은 무엇 일까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혼 수요도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최근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협의이혼접수처에 줄 서있는 협의이혼신청 부부들 정말 많은 이혼, 그리고 그들을 대리하는 이혼전문변호사. …
2023-01-02
이혼·가사
가정폭력임시조치 폭력범의 접근차단방법과 실제사례
"배우자가 찾아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뢰인이 인사도 전에 외친 다급한 한마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두려운 아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접근금지가처분 사례 작년 즈음 딱 봐도 안색이 어둡고 수척해 보이는 의뢰인이 찾아왔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지쳐 이혼을 고민하며 찾아온 거였죠. 이혼을 결정하고 의뢰인이 친정으로 갔는…
2022-12-30
이혼·가사
시댁 스트레스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된 사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시댁과의 갈등은 늘 영원한 난제인 것 같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과연 이런 시댁이 있을까 싶은 사연들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시댁들이 존재하는 것이 저희의 경험상 팩트입니다. 과거에 제정된 민법에서조차 이혼사유로 시댁 부모님들의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정도면 상상이상의 행동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2022-12-30
이혼·가사
전업주부재산분할 본인도 놓치는 기여도의 정석
혼인기간만 두고 밀어붙이면 위험합니다.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따지는 기준 이 있어요. 황혼이혼을 생각 중인 의뢰인과 상담 中 얼마 전 전업주부인 저희 의뢰인에게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성공시켜드렸는데, 글쎄 그 의뢰인분이 아는 언니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언니인 분도 전업주부인데 이혼하신다네요... 의뢰인 분이 소개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저희 실력을 인정받는 거 같아 감사한 마음이지만, 이번 의뢰인분은 그전 의뢰인과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2022-12-30
이혼·가사
이혼위자료와 빠른 이혼에 대한 언와인드의 철학
4년 동안 왜 그렇게 참았나 싶어요. 이렇게 빨리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걸 알았더라면.. 한 달 반 만에 행복한 일상을 되찾은 의뢰인 의뢰인 개개인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자료, 양육권, 친권, 안전... 이번 의뢰인의 경우는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었죠. 남편의 폭력에서 하루 만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을 폭력 건으로 형사고소 후 바로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죠. 마주치는 게 두렵다면, 단 1초도 마주치지 않고 전…
2022-12-30
이혼·가사
로또재산분할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다?
성실한 줄만 알았던 남편은 저에게 로또당첨된 사실도 속이고 내연녀와 함께 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다뤄졌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니깐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는 아마 지금까지 변호사 장르물에서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평을 얻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이번에 다뤘던 로또재산분할 사례도 그런 평들을 주변에서 …
2022-12-30
이혼·가사
바람핀남편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적반하장도 유분수' 바람핀남편이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변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바람핀남편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 우리는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학습이 되어 왔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해 말이죠. 지금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예능에서도 남편의 외도, 즉 바람핀남편에 대한 소재는 계속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바람핀남편을 '악인', '못된 사람', '처죽일 놈' 등으로 감…
2022-12-29
이혼·가사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내 아이를 위해 악독한빚쟁이 되기
승소하면 끝인 줄 아셨나요? 이제, 빚쟁이가 되어 ' 채권추심' 에 나서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고통받던, P 씨와의 대화 中 흔히 채권추심이라고 하면, 사채업자 사무실과 흥신소의 어깨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양육비 추심이라뇨... 낯설게 느껴지시더라도 아이를 제대로 키우시려면, 꼭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법원도, 그 누구도 돈을 받아주진 않거든요. 뉴스에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배드파더스'라며 명단까…
2022-12-29
이혼·가사
가정주부재산분할 기여도에 매몰되면 못 보는 기준들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라면 재산분할 계산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언와인드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 자신은 가정주부인데 재산분할이 얼마 못 받지 않냐면서 걱정부터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주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법원도 이미 인식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주부 = 집에서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주변 시선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
2022-12-29
이혼·가사
시부모부양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남편 거절하면 남편 말대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15년 결혼생활 가정주부의 말 네이트판 카테고리 중 '결시친(결혼 시집 친정)'에서 단골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실제로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남편의 주장이 빌미가 되어 큰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이혼을 선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점은 서로 적어도 법적인 부분은 잘 알고 논의를 한다면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에요. 오늘…
2022-12-29
이혼·가사
상간녀소송피고의 방심 위자료 3천만 원 뜯긴 사연
문자로 보냈던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요? 실수로 불륜 인정한, L 씨 도대체 친절과 애정의 경계는 왜 이렇게 오해받는 걸까요? 상간자 소송까지 당하는 상황들을 보면 말입니다. 심지어 소송답변서 요청을 받은 뒤에야, 기혼임을 숨긴 유부남과 연애했음을 깨닫는 분도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첫 대응은 뭘까요. 사과요? 마음은 압니다만, 더 친절을 베풀었다가 '위자료'까지 내시겠습니까? …
2022-12-29
이혼·가사
유부남킬러가 상간자소송에서 탈탈 털린 이유
"오빠, 와이프가 의심 안 해?" 블랙박스 속 이 한마디가 핵심 증거였죠. 기혼임을 알고 있었구나. 언와인드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 보통 아래와 같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① 한 번만 바람피우는 사람은 없다, 이혼해야 돼 ② 실수였을 거다 or 괘씸해서 이혼 못해줘.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상간자는 늘 원망스럽죠. 조금의 복수라도 하고 싶진 않은가요? 이혼을 …
2022-12-28
이혼·가사
이혼재산분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변호사의 대화법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가 아니라 「 대화의 기술」 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언와인드 많은 블로그들의 글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에서는 단순히 '기여도'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책임지는 가정이 이혼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겠죠?…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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