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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가사조사 배우자가 물러서지 않을 때 찾을 수 있는 권리 가사조사 배우자가 물러서지 않을 때 찾을 수 있는 권리 저 혼자 독박육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와서 양육권을 갖겠다네요 가사조사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법 을 알려주세요. - 가사조사, 법률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독박육아를 시켜놓고, 혹은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으면서 가사조사에서 물러서지 않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돈 때문이죠.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뒤늦게 양육권리를 … 2023-01-05
이혼·가사 유류분소멸시효 중단 사유 상속권자에게 돈 받아내는 방법 유류분소멸시효 중단 사유 상속권자에게 돈 받아내는 방법 10년 지나 돈 못 주겠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유류분소멸시효로 찾아오신, 차남 B 씨 유류분소멸시효 10년. 부모님이 사망(상속개시)한 지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죠. 그래도 뒤늦게 형제가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위 의뢰인도 뭔가 이상하다 의심만 하다가, 10년이 지나서야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대부분 차지… 2023-01-05
이혼·가사 가정폭력접근금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글 일단, 우리 집에서 쫓아내주세요...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왜 조치가 늦어졌을까? 30년간의 가정폭력, 사망까지 이른 사례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끝내 배우자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A 씨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서류를 청구하고, 최근에는 별거까지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배우자의 폭력이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농약을 들고 찾아와 억지로 … 2023-01-05
이혼·가사 친권포기양육비 안 받기로 협의이혼하면 지급의무 없을까? 친권포기양육비 안 받기로 협의이혼하면 지급의무 없을까? 양육비 안 받기로 해놓고... 그럼 지금까지 철저히 이용당한 거네요? 양육비 변경 심판을 당한, 의뢰인 K 씨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친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며 한 달에 단 1번, 면접교섭권도 극도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러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 2023-01-04
이혼·가사 법정후견인 취득으로 내 가족의 재산관리 돕는 방법 법정후견인 취득으로 내 가족의 재산관리 돕는 방법 재산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후견인 취득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 변호사가 말하는 '법정후견인 되는 법' - "변호사님, 아픈 가족에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치매이신 어머니를 대신해 재산 관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법정후견인 취득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현재 위와 비슷한 이유로 '법정후견인… 2023-01-04
이혼·가사 과거양육비청구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받아낼 돈 과거양육비청구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받아낼 돈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못 받는다고요? 장래 양육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혼모 A 씨와의 상담 中 부모 된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틴다라...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생각보다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나마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권을 얻어낸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미혼모라든지 친부와 자연스럽게 멀어져 연락도 잘 하지 않는 관계 … 2023-01-04
이혼·가사 상간남위자료소송 핵심은 유부녀인 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 상간남위자료 소송 핵심은 유부녀인 줄 알았다는 고의성 연인 관계는 인정할게요. 그런데, 정말 유부녀인 줄 몰랐어요. 위자료 합의 中... 상간남 A의 주장 상간녀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하면, 생각보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만납니다. 요즘엔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물 확보가 과거보다 더 용이해졌기 때문이죠. 이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간남도 부정행위 여부는 쉽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한 마디가 따라… 2023-01-04
이혼·가사 상속협의분할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무효 소송 사례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무효 소송 사례 분명 그 자리에 다 왔는데, 무효라고요? 특별대리인이라던 사람도 다 있었는데... 상속분할협의 무효 소송을 당한, P 씨 ※ 외관을 갖췄다고 효력있는 협의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 참여자들의 법률행위능력 및 자격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상속 협의 당시에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족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2023-01-04
이혼·가사 사기결혼 이혼 및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 알아보기 사기결혼 이혼 및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 알아보기 부부는 어려움도 함께라던 그 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소름 돋습니다. 결혼사기 피해자, A 씨 지난주 이틀을 연달아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이혼 사건은 매일 목격하고 있지만 사기결혼을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이 이렇게 연달아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 분씩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한 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고 다… 2023-01-03
이혼·가사 사실혼관계증명 재산분할 위자료 제대로 챙기는 첫걸음 이 나이에 또다시 혼인신고한다는 것이 민망하기도 해서 하질 않았습니다. 사실혼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의뢰인 A 사실혼 이혼은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법률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은 이혼절차를 밟을 때 시작부터 이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쪽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 2023-01-03
이혼·가사 이혼시양육권 분쟁에서 약점 잡히는 사례 아이가 저와 살겠다고 하면 당연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양육권 분쟁으로 찾아온 의뢰인 A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바로 이혼시양육권 분쟁입니다.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소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특히 양육권과 둘러싼 영역은 매우 치열합니다. 둘 모두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몰입이 … 2023-01-03
이혼·가사 불륜위자료 청구소송 90%는 후회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와 남편에게 불륜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직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전쟁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간단한 명제에 많은 감정과 생각이 자신을 극도의 스트레스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지에 마킹을 한 후 틀려버린 오답에 대한 책임을 홀로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변호사가 대신… 2023-01-03
이혼·가사 이혼후재산분할 배우자 은닉재산 발견 시 몇 번이고 청구 가능 [조건有] 뭘 믿고 거기를 다시 가요? B 씨가, 담당 이혼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지 않은 이유 ※ 이미지 : 실제 의뢰인의 카톡 내용을 재현하였습니다. "어떻게 믿고 거기를 다시 가요? " 저번 주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대화인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1다 똑같을 겁니다. 의뢰인은 이미 타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재산조회, 위자료고 숨긴 돈까지 다 찾아준다고는 해서 소송… 2023-01-03
이혼·가사 면접교섭권 안 주려는 배우자에게 사전처분으로 대응한 사례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대요... 어떡하죠? 유책배우자로 이혼 소송 중인 A 씨 자녀에게, 직접 그 말을 들으셨습니까? 십중팔구,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통해 건너들은 경우가 상당수죠. 이건, 의뢰인 분만 모르는 전형적인 면접교섭권 소송 전략입니다. 사유야 어떻게 됐건, 이혼 이후 배우자를 더 이상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면접교섭권까지 빼앗으려는 거죠. 유책배우자라고, 자신이 과거에 한 실수 때문에 이런… 2023-01-02
이혼·가사 사실혼관계상속 받아내는 경우의 수 (feat 혼외자녀) 나쁜 X 소리 듣기 싫다고요? 임종까지 부양한 건 '사실혼배우자' 세요. 사실혼상속 상담 中 "유족급여와 법정상속분까지 다 받아주겠습니다." 저희는 2주 전 찾아오신 사실혼 배우자 김 모 씨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앞서 김 모 씨는 유족급여 비용만이라도 받을 수 있냐고 상담을 요청했죠. 김 모 씨의 죽은 남편 전 씨는 과거에 가정이 있던 사람인데 이혼을 하고 김 모 씨와 사실혼 관계를 10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