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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회사자금횡령 실형선고가 많은 이유 "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로부터 자금횡령혐의로 자문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더킴로펌 국제기업법무센터 최근 회사자금횡령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자문을 맡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자금횡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물어보는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최근 루나코인사태와 같이 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이 크게 발달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향도 매우 커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거액의 횡령을… 2023-01-04
기업·국제 제조물책임법(PL법)위반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결? 손해배상청구의 노하우 " 제조물책임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비자가 심한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입니다. "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 또는 큰 부상을 입는다. 그러나 아직 제조물책임법인 인정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출처 = 아주경제 지난 테슬라 자동차 화재사건 사진. 사진출처 = 한국경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오해. … 2023-01-03
기업·국제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깔끔하고 신속하게 벗겨내야 하는 이유 " 지자체장이 바뀌고 나면 갑자기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 지역 사업가 A씨 출처 = 네이버 뉴스 검색 생각보다 실제 유죄 판결 사례가 적은 공무상비밀누설죄 공직사회에서 공개적 낙인효과 - 공무상비밀누설죄 고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 2023-01-03
기업·국제 중대재해처벌법 앞으로 지자체장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 이제 아무도 지자체장 안 하려할 겁니다. " A시 비서실장과의 전화통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은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책임자 즉, 지자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언론에서 포커싱이 기업총수들에게 있다보니 지자체장(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에 대한 규… 2023-01-03
기업·국제 배임수재죄 처벌 판례와 가중처벌 피하는 요건 " 예상되는 벌금, 뒷주머니로 챙긴 돈보다 한참 아래인가요? 가중처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 펀드매니저 K 씨와의 대화 中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 최소 5년은 감옥 에서 살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배임수재죄를 두고 "고작 벌금 1000만 원이 전부 아냐?"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은 꼭 항소심이 돼서야 찾아오십니다. 당장 눈앞의 큰돈에… 2023-01-03
기업·국제 사업사기(물품대금 사기)로 1심 유죄 대법원서 무죄 판결 받은 더킴 사업사기와 같은 소송은 사업을 하다 보면 작고 큰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물품대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빈번하게 소송이 오가죠. 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기죄는 액수 자체가 높아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생각보다 쉽게 유죄판결이 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정말 어렵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목차 1. 사건수첩 -… 2023-01-03
기업·국제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혐의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있다면 의료법위반 중 가장 많이 처벌을 받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장병원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밖의 의료법위반의 경우 의학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 벌금에서 그치지만 사무장병원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완벽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소속 직원의 제보로 시작된 불행의 시작 2. 수사는 이미 많은 정보를… 2022-12-29
기업·국제 루나소송 집단소송 모집[더킴로펌] - 검사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더킴로펌이 루나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단소송을 결정하신 피해 투자자들께서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루나코인사태 기업형 범죄 전문 TF팀 분석 결과 2. 애플 승소 변호사 김형석 3. 지금 집단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 … 2022-12-27
기업·국제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있으면 무죄? 엘시티게이트로 뜯어보기 " 저희가 마지막 1개의 거래계산서 까지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조세포탈 혐의로 찾아온 사업체 상담 中 두 달 전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해당 사업체 대표님에게 새벽 1시에 전화를 드렸어요. 계산서 중 하나가 구체적 내역이 나오지 않아 꼭 물어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은 대답… 2022-12-21
기업·국제 약관규제법 회사가 만든 확약서도 해당이 될까? " 경쟁사 취업금지 내용의 확약서는 약관규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 - 대법원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 - 지난 7월 유의미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약관규제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약관규제법은 약자를 위한 법으로 알려져왔듯이 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맺는 개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본래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 법은 계약자체를… 2022-12-21
기업·국제 비밀유지서약서 꼭 넣어야 할 영업비밀소송 필승 요건 " 가는 사람을 어떻게 막나요...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 은 막을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자문 中 3개월 전, 영업비밀유출로 항소심을 의뢰한 한 바이오업계 대표님은 "업계에서 인력 유출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영업비밀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실무로 보면 비밀유지서약서를 어떻게 써야 … 2022-12-21
기업·국제 기업법무 소송에서 자문단의 의미(前 공정위 국장의 조언) 기업형사 분쟁은 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에서 출발합니다. 공정위 국장 출신, 김준하 고문과의 인터뷰 中 대형 로펌들이 기업법무에 강한 이유? 자문단의 깊이 에 있습니다. " 사실, 기업법무 자문에서 키맨 은 제가 아닙니다. " 당신네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싶… 2022-12-21
기업·국제 늘어나는 국제소송 성공사례 있는 국제변호사 통해 해법을 찾아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권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증시 역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 국제유가나 곡물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실제로 현대자동차나 오리온 등 매년 러시아에 상당한 수출을 해오던 국내 기업들은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큰 타격… 2022-12-06
기업·국제 기업/법인회생·파산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리와인드 회생파산센터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모든 국민과 기업이 어려워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법인들이 법인회생, 법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리와인드 회생파산센터 기업회생전문변호사는 회생·파산 제도가 필요한 기업/법인의 상황에 맞춰 전담팀을 구성한 후 체계적인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2-12-06
기업·국제 50명의 로펌을 이끄는 김형석 대표변호사 【더킴앤로매거진 4월호】 법무법인 더킴로펌 서울 주류 로펌이 될 수 있었던 신념 대한민국 법조계의 주류 로펌으로 자리 잡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하 '더킴로펌')의 시작은 경남 창원에서 시작된 비주류에 불과했다고 한다. 국내 수출 기업의 30%가 밀집한 경남지역의 고객 군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내며 충성고객의 확보를 통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자리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사세 확장하는 로펌은 종종 볼 수 있지만, 더킴로펌과 같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여…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