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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시 실형까지 받을까? " 누구세요? 카톡 메시지 하나로 벌금 700만 원 " 구인·구직 등록 담당 업무자 B 씨에게 선고된 처벌. 구인 및 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가 본인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 벌금을 선고받았다. 지자체 공무원 B씨는 고용안정 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후 구직자들의 자료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업무 중 알게 된 여성들… 2023-01-11
형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 보이스피싱합수단 출범 "이제부터는 수사의 수준이 달라진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는 꼬리자르기가 능숙하기 때문에 전달책이나 중간책만 붙잡힌다. 어차피 몸통은 해외에 있어 잡히지도 않는다. 이러한 인식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수사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 목차 1. 최근 보이스피싱 현… 2023-01-11
형사 학폭처벌 절차에 따른 부모의 대응 방법 학폭처벌 대상자로 내 아이가 연루되었다고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부모가 아이를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학생 부모가 완고하네요. 이렇게 되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 무혐의로 아이의 억울함을 벗어낸 부모님께서 처음 더킴로펌을 찾아와 하신 말씀. ✅ 목차 1. 절차를 알아야 전체가 보인다. 2. 아이의 부… 2023-01-10
형사 공무원뇌물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지 해야 할 일 공무원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염려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무원은 투명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언론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집단인데요. 혐의가 인정되기도 전에 뉴스에 보도가 되어 마치 이미 죄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수 십 년 동안 쌓아온 공직생활의 위신도 한 번에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2023-01-10
형사 도박공간개설 음란사이트 운영 함께 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을 수밖에 " 불법도박공간개설(사이트 운영)하는 피의자들은 거의 99% 음란사이트 운영을 같이 합니다. 고객몰이를 위한 거죠. " 15년 수사과 근무경력의 이 모 경위 도박공간개설을 외국에서 진행했다가 귀국하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곧바로 연행이 됩니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특히 김해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에 도박공간개설 용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이 출동했다는 내용은 저희 더킴 국제기업법무센터에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 2023-01-05
형사 뇌물수수죄 10년간 고통받은 속 사정 (feat 김학의 전 차관) " 증거가 있을 리 없다고요? 뇌물수수는 참고인 진술이 증거 입니다. 그래서, 각자도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길 수도 없고요. " <참고인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을 두 번이나 끌고 간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건, 결국 '참고인 진술' … 2023-01-03
형사 뇌물공여죄 혐의만으로도 치명적인 이유 " 자신의 수사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매점매석해준 전 성남시장입니다. " 2022.07.02.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5년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재판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나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기 위해 정치인의 사례를 가져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는 이유는 바로 검찰의 기소 항목들이 마치 공무… 2023-01-03
형사 코인 리딩방 사기 직원이라해도 피해갈 수 없어 " 회사에서 100명짜리 코인 리딩방을 4~5개는 관리하라고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 강남 소재 코인회사 근무한 대리 A 국제적인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피해를 본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코인시장입니다. 코인시장이 호황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생으로 생성한 코인을 유치하기 위해 모객행위도 치열했죠. 그러나 코인시장 전체가 죽으면서 숨겨졌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루… 2023-01-03
형사 훈육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선생님이 주목해야할 내용 내 아이에 대한 애정이 크다 못해 지나친 부모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심지어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아동학대 신고도 정말 많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 상황이 이를 방증합니다. 오늘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 학부모에게 끌려다니지만 않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목해 주세요.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 2023-01-03
형사 엄벌탄원서의 중요성. 고소대리로 사기죄 [징역1년 6월] 받아내다. 억울한 이들을 대신해 고소대리를 하는 것도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업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대리에서 그치지 않고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주어야 원하는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 목차 1. 사건수첩 - 믿었던 종업원에게 109회에 걸쳐 전 재산을 빌려준 바보 사장 2. 감정이 앞선 사람은… 2023-01-03
형사 명예훼손 처벌 사례별 처벌수위 및 진행절차 알아보기 명예훼손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나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실무적 경험을 통해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그 진행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명예훼손의 종류 제대로 알기 2. 명예훼손 처벌수위 사례로 알아보기 3. 형사전문변호사가… 2022-12-29
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의 공통점 특수상해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때 의뢰인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은 바로 황당함과 난감함입니다. 같이 다퉜는데 왜 특수상해죄를 나한테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물건이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특수상해 어떻게 성립이 되길래 2. 커피포트로 특수상해죄 기소된 사례 3. 더킴… 2022-12-29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결정적 변호 전략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보험사의 고소는 매우 꼼꼼하고 상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를 넘어 소송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은 분야입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시라면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사건수첩 - 의자에서 떨어진 허리 아픈 의뢰인 2.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기가 어려운 이유 - 진짜 … 2022-12-27
형사 공격적인 변호사. 더킴 김형석 본 포스팅은 매월 진행되는 김형석 대표변호사님과의 형사 파트 인터뷰 내용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더킴로펌의 대표변호사 김형석을 만났다. 처음 시도하는 형사 파트 인터뷰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그 고민은 인터뷰가 시작되면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프로였다. 스스로의 주제를 이끌어낼 줄 알았던 것이다. … 2022-12-27
형사 사기죄고소에 관하여 - 재산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전언 사기죄고소 대리를 단순한 돈벌이로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산범죄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사기죄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의 절박함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도 감정이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 목차 1. 사기죄고소 쉽지 않습니다. 2.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들. 3. 내 사건이기에 …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