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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등 처분 막는 법 " 왜 저 가게는 과징금만 내고 끝났죠? " 행정처분 취소심판을 위해 찾아오신, A 업주 식품위생법 위반은 생각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벌금도 천만 원단위로 세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바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가게라는 게 몇 달간 닫으면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잠깐만 닫아도 단골들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또,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게 앞에 해당 고… 2023-01-12
기업·국제 관세법위반 언더밸류로 뻥튀기 관세 불복하려면 " 계약대로 수입한 건데, 관세청이 왜 끼어드나요? " 언더밸류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 B 업주 [2020년도 기준] 국감 조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 59%,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25%로 나타났다. 최근 있었던 국감에 따르면 관세청이 최초 부과한 세금의 절반 이상은 과대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업주 절반 이상이 다시 … 2023-01-12
기업·국제 근로기준법위반 줄 돈이 없어 합의도 어려울 땐 " 합의만 해도 공소기각 이라고요? 그런데,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 ※ 2022년 초반부터 오르기 시작한 연준금리, 0%였던 금리가 벌써 4.5%에 도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최근 대출금리가 쉼 없이 치솟으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사업체 업주분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임금 지불에도 차질이 발생한 업주들도 늘어나고… 2023-01-11
기업·국제 공금횡령고소장 날라온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읽어야 할 이 글 공금횡령고소장은 자택이나 사무실로 등기로 오거나, 아니면 전화로 경찰조사가 이뤄지면서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금횡령죄형량은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인생에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올 정도의 중죄이죠. 반드시 혐의를 벗길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형사 전문변호사 TF 그룹 ✅ 목차 1. 공금횡령의 규모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 2023-01-11
기업·국제 농협 횡령 한 달간 3건... 기업전문변호사로서 분석한 농협 횡령사태 지난달 30일 또 한 번 농협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6월에만 3번 째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4500만 원을 허위로 대출해 횡령한 사건으로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바닥나게 했습니다. 그전 두 사건도 회삿돈 70억, 40억씩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농협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사건이 많을까요. 기업전문변호사가 농협이라는 기업구조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 2023-01-10
기업·국제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 이젠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더킴의 신화같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남쪽 끝 창원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서울과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기업국제법무센터를 운영하기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 더킴로펌 국제법무센터 - ✅ 목차 1. 더킴로펌의 현재 2. 더킴로펌에 대한 평가 - 기업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춘 로펌 3. 더킴로펌의 경영 철학 - 김형석 대표 변… 2023-01-10
기업·국제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막대한 손해배상을 막기 위해 무죄 얻어내야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은 곧 폐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반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고문구 단 두세 글자로 회사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면 이만큼 위험한 사업도 없겠죠? 관련 종사자라면 지금 엄청난 집중이 필요합니다. -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 ✅ 목차 1.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264건 적발 2. 식품표시광… 2023-01-10
기업·국제 한전 맨홀뚜껑 입찰담합 과징금, 과연 다 낼까? " 아니, 같은 일 하는 사람끼리 밥 한번 먹는 게 죄입니까? " 과징금에 대해 호소하는 김 모 대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들에게 수천억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보고 통쾌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통쾌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수임료를 주시는 고객이라서가 아니라 기업의 오너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괴로움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입찰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 2023-01-06
기업·국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없음'으로 빠르게 끝내야 하는 이유 "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당신께 드리는 말씀 자본시장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은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받는 법을 의미합니다. 경찰로부터 지금 경찰출석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미리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로 어떻게… 2023-01-05
기업·국제 업무상배임죄 내 상황에 빠르게 적용시켜보기 " 전 직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 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한 A씨 업무상배임죄 많이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아니, 이 정도가지고도 처벌을 받나? 이게 고소감이 되나?'라고 매우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보'에 매우 민감해하기 때문에 퇴사 때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3-01-05
기업·국제 중대재해처벌법 회사가 입는 피해는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회사가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회사 전체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중대재해법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에 대한 현장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중대재해법에 경찰과 검찰의 조사… 2023-01-05
기업·국제 기업변호사가 본 구글 인앱결제, 그래서 처벌·보상은 언제쯤? 국내 경찰과 정부 발표가 다 해결해 줄까요? " 글쎄요. 이건, 국제 소송 인데요 ." 국제 소송을 경험한 변호사들의 대화 中 1년 전, 저희 법무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기업소송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당시 이 수출대금회수 소송으로 저희 의뢰인은 한화로 총 300억 원의 반환금을 가져올 수 있었죠. '구글 인앱결제' 이슈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송이 많아질 것 같더군요. 문제… 2023-01-04
기업·국제 하도급법위반 사례 및 처벌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맞을까? " 하도급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VS 행정사 VS 변호사? 막막했습니다. " 하도급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A업체 대표 하도급법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때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죠. 하청업체에게 원청업체가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많이 다루는데요. 실… 2023-01-04
기업·국제 기술유출, '삼바-롯데' 제약업계 이직사례로 보는 핵심 대처법 " 인력유출은 참아도, 기술유출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한 번에도 휘청이는 회사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 울분을 토한 중견기업 대표 A 씨 이런 기업가들의 마음을 헤아린 걸까요. 최근 법원이 '동종업계 이직과,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놨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쟁사로 이직한 세 명의 직원 사이, 기업과 개인이 맞붙은 소송인데요. 다행히 법원이 유… 2023-01-04
기업·국제 이재용도 받아낸 조세포탈 무혐의 비밀 " 실수는 봐준다는 소문 만 듣고 버텼으면... 감옥 갈 수도 있었겠네요. " 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낼 뻔한, K 씨 '조세포탈, 돈 많은 사람은 봐주는 건가?' <페이퍼컴퍼니, 조세 회피, 차명주식 불법증여> 어떤 뉴스가 나와도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경리 실수였다. 몰랐다."며 버티면 봐준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