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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자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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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인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허리가 더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던 중 친하게 지내던 보험설계사로부터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른바 보험 전문가 김 씨를 소개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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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허리에 생긴 장애에 대해 각 보험사에다 제출을 했고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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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후로 보험사에서 고소를 진행했고 검사가 의뢰인을 보험사기죄로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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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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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재판에서 이 두글자를 판결 받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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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미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확실한 논리로 좌중을 압도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실제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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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슷한 부분이라면 민사소송에서는 볼 수 있겠네요. 민사의 경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이고 감성적인 메시지가 효과를 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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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매섭게 날이 서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걸고 나왔다면 담당 검사는 자신의 검사 커리어를 걸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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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율이 높은 검사.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자신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더킴에서 시작한 것은 바로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통해 보험약관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변론이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험 약관에 살펴보면 보험사고를 '상해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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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존의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질환에 이번 의자에서의 낙상사고가 영향을 미쳐 증세를 더 악화시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이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맞는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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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이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고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의뢰인이 기존에 질환이 있다고 해도 낙상사고가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이후로 후유장애가 발생했으니 이는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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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여도의 대소를 따져볼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험금의 금액을 따지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검사가 기소를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법원에 여러 증거자료와 함께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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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