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을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수사의 의지가 강력해졌습니다.

​

2006년부터 시작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16년이 지난 현재 한 해에만 7천744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보일정도로 피해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지난 23일 검찰청이 발표한 합동수사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발표는 종종 있어왔습니다.

​

그러나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검찰의 첫 메시지가 보이스피싱의 뿌리를 뽑겠다는 '합수단'이 출범했다는 것은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이에 따라 더킴의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은 다음과 같이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

검찰 및 경찰 조직에서 수십 년간 근무를 한 우리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의 변호사들은 대검에서의 시그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은 바로 '발본색원'입니다.

​

수사기관의 조직은 일반 회사조직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성과를 무조건 보여야 한다는 강압은 아니지만, 반드시 결과물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합수본'의 존립 이유와 후대의 평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강력해지고 촘촘해진 수사망은 혐의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 모두에게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단순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는 불구속수사 및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게 된 것이죠.

​

단순 알바인 줄 알고 한 범죄행위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판단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

검찰이 사용하는 언어

​

"여러가지 죄를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 내겠다."

​

그 조직에 몸을 담아봤던 자만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는 어떻게든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단어들의 집합체입니다.

범죄와 수사에는 시대적이 흐름이 있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단속의 수위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아무리 본인이 단순가담자이더라도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 우산도 없이 놓이게 되었다면 당장의 비를 피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난처는 형사전문변호사 말고는 없습니다. 날이 선 수사기관을 대상으로는 더더욱 그렇죠.

​

이런 시국에 단순가담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불행이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집중해야 합니다. 안일한 생각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게 될 테니까요.

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