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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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수첩 - 헤드헌팅에 찾아온 취업준비생과의 하룻밤, 강간죄로 고소한 취업준비생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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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진술에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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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녀의 진술은 강간죄 성립요건에 부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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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죄' 성범죄사건에서 얻어내기 힘든 결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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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은 헤드헌팅(취업알선) 업체 종사하고 있음 → ② 알X천국을 통해 의뢰인 회사에 취업알선을 요청했던 여성 → ③ 회사 방문해 의뢰인과 함께 취업과 관련해 대화하며 차량 한대로 이동했음 → ④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여성의 집에 들러 용변을 해결 → ⑤ 여성의 집에 들어간 의뢰인은 여성과 관계를 맺음 → ⑥ 여성이 강간죄로 고소함.

피해 여성의 진술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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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이 담배를 피우며 차 안에서 욕설을 하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

②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거절하지 못했다.

③ 바로 고소하지 못한 점은 의뢰인의 보복이 두려워서였다.

피해 여성의 진술 사이에 행간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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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이 담배를 피우며 차 안에서 욕설을 하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

피해자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두 사람은 상당한 시간 동안 인생 얘기부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다. → 차 안 블랙박스 및 주차한 뒤 피해 여성 집에 출입한 시간 간극 체크 관련자료 법원 제출

②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거절하지 못했다.

성관계를 가지고 난 뒤에 두 사람은 바로 헤어지지 않고 함께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 대화를 나눴다. → 차 안 블랙박스 및 마트 출입한 시간 및 동향 체크 관련자료 법원 제출

③ 바로 고소하지 못한 점은 의뢰인의 보복이 두려워서였다.

강간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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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는 경우(현행법상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강간죄를 저지를 수는 없음)

② 폭행 or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맺음

※ 과거에는 친고죄로 피해 여성이 고소를 직접 해야만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누군가가 고발을 해도 수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에는 사회적 문제로 민감하게 본다는 것을 의미하죠.

검사출신 변호사의 첨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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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무죄 판결은 커리어에 매우 불편한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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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무죄였던 사건을 죄가 있다고 구형을 한 것이니 말이죠. 무죄인 사람을 보고 죄가 있다고 법정에 세운 꼴이 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매우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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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혐의가 아닌 무죄 판결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