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발견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주기적인 관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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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무담당 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 →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서 발생

② 회사 설립 시부터 법률 자문이 필요 → 횡령이 잘 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음

유형 1. 거래처와의 대금을 중간에서 축소 및 확대 등으로 차액을 횡령 - 사출업체 직원 물품대금 횡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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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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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물품거래에서 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줄여서 발생하는 차액을 인 마이 포캣(In my pocket)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품 당 10원, 20원 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얼마 안 되어 보여도 제조업에서 10원 20원의 크기는 매우 큽니다.

화장품 용기에 들어가는 용기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원재료를 납품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원재료 납품업체와 협의를 해 단가를 30원을 높여서 받았습니다. 말이 30원이지 화장품 용기제작 계약수량은 3천만 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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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 30 원 = 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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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도 월마다 분할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횡령도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죠.

유형 2. 재무담당 직원의 횡령 - 10년 동안 묵묵히 일했던 그녀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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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오래된 직원들과 동고동락을 해 성공한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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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만큼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을 당해 회사가 휘청거린 사장님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특히 재무담당 직원의 경우 쉽게 바꾸지 않은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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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회사 사무실의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으킨 일탈에 대해 대처가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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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 중 재무담당의 근무경력이 적은 곳은 거의 보지 못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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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실무에서 이를 알아채고 막을 길은 많지 않습니다.

10년을 묵묵히 경리 사원으로 시작한 그녀는 재무담당과장으로 회사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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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떤 말도 없이 잠적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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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서야 발견된 횡령액은 20억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각종 대금부터 심지어 대표도 알지 못하는 대출까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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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믿었던 사람에 배신을 당했다는 것과 횡령액의 크기에 충격을 먹고 쓰러졌고, 회사는 그렇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유형 3. 대표이사(바지사장)의 횡령 - 버스회사 담당 사장의 도박 빛으로 쓰인 회삿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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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법인을 상대로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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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채용했을 경우 더 생기는 경우인데,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면 실제로 횡령에 가까운 혐의들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번에 화성시 소재 버스법인을 인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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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인수한 법인 대표를 그대로 사장으로 맡기며 일을 맡겼죠. 그런데 이 사장이 도박 빛으로 수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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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수배 중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판례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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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면 횡령한 금액에 비해 생각보다 형량이 적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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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범죄의 특징이기도 한데, 미국과 비교해봤을 때 그 형량이 적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높아지면서 전보다 더 엄격해진 법원의 태도가 감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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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과거에는 피고인(횡령한 자)에 대한 구속이나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면 지금은 구속적부심심사가 쉽게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수색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비교적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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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올겨울부터는 과거와는 다르게 더 무거운 처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