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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의부증 의심 홧김에 잘못 대응하면 범죄자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다가 되려 의부증이라고 가스라이팅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얼마 전 채널A와 ENA가 공동제작하는 '애로부부'라는 프로그램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베드파더 개그맨 이야기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죠.
현재 사연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개그맨 A 씨와 방송사, 그리고 사연을 제보한 전 처까지 모두 법정다툼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될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더킴로펌 언와인드 이혼가사전문센터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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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에 소개된 개그맨 전 남편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시각
한때 뜨거웠던 사연이었습니다. 가정적인 모습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던 개그맨 남편은 방송 스태프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의심하던 아내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의 소원대로 이혼을 했고, 불륜녀와 결혼해 SNS 마켓 사업을 통해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안하무인으로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았고 심지어 100만 원이었던 양육비도 과도하다며 조정해달라고 법원에 양육비 조정 재판까지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40만 원을 낮췄다고 합니다.
전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잘나가는 셀러인데 명의를 불륜녀로 돌려 자신의 재산을 교묘하게 낮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형적인 '베드파더'인 것이죠.
그러나 현재 지목이 되었던 개그맨과 그 전처 그리고 방송사까지 뜨거운 진실공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고발까지 이르는 법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죠.
만약 전 아내가 방송사에 제보한 정황이 파악이 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형사적 처벌 및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부증 의심받더라도 감정적 대응이 필요 없어
예전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언와인드에게 연락을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부증 환자이고 의부증은 이혼사유가 되기때문에 이혼소송하기 전에 이혼도장 찍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의부증을 사유로 이혼소송이 성사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의부증 환자라는 점만을 두고 이혼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의부증으로 인한 행동으로 이혼을 인정한 판례 교수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남편이 재직 중인 학교를 찾아가 매우 심한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수는 자신의 지위가 매우 손상되었고 더 이상 직장(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이혼을 결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 ||
※ 이처럼 의부증 자체로 이혼을 한다기보다는 의부증으로 인해 발생한 행동이 매우 지나쳐 → 모욕, 폭행, 사회적 위신을 낮추는 행동 등으로 번질 때, 그 행위를 중점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리고 의부증은 말 그대로 정신적인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부정망상'이라는 정확한 진단서가 없다면 의부증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의부증이라면서, 그 증거도 다 가지고 있으니 이혼소송할 것이라는 엄포에 전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은 이미
당신이 의부증환자라는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철저한 증거자료 수집 전략 없으면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아내의 의부증이 심해 상담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라는 직업이 아내와 남편 두 사람 모두 의뢰인으로 변호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언와인드도 가이드를 해드리는 점이 바로 의심하는 배우자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범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입니다.
✔️ 의부증이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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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미 의부증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은 매우 치밀하게 자신의 불륜사실을 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가이드를 받은 상태라면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려고 전략적인 설계를 해두기도 합니다.
✔️ 의부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남편의 설계 ① 불륜 의심을 받음 → ② 아내가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름 → ③ 아내의 범법행위와 함께 언행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해 놓고 있음 → ④ 아내가 의심받을 상황을 일부러 연출해 아내의 의부증 증세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 확보 → ⑤ 아내가 불륜행위로 이혼을 청구할 때 반박으로 의부증 증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법원에 어필해 방어 |
의부증이라는 가스라이팅에 합리적인 불륜 의심마저 묵살당하고 있는 상태라면 망설임 없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함부로 법을 운운하는 이들에게
정말 법을 아는 전문가의 말
"어설프게 아는 놈이 더 나댄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받고 오신 의뢰인분들을 보면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지금 니가 한 행동은 불법이다.", "이건 이혼사유가 되니깐 법대로 하자." ,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도 이혼사유야." 등등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입니다.
'의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가족을 위한다면 의부증이 의심되는 배우자를 정성껏 치료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되려 윽박지르는 행동은 이미 자신의 부정을,
그리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언와인드가 드릴 말씀은 "제대로 된 법 대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입니다.
어설픈 기교에 놀아나지 않고,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구현하는 법의 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