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때입니다.

매년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때마다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론을 의식한 법원이나 수사기관 역시 음주사건에 대해서 엄히 다루면서 처벌의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상습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상습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음주운전 5회 이상의 재범은 전국에 6천 명이 넘고, 음주운전 10회 이상의 음주사범 역시 매년 증가하여 수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10회,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1심 징역 1년 2월 선고 항소심 더킴로펌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석방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1심에서 1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저희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찾아오신 의뢰인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4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가 의심되기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무면허운전인 것까지 밝혀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 전력이 9회나 있었기에, 총 음주운전 10회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역시나 1심 법원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법정구속되어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는 실형만은 피하고자 항소하여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창원음주운전문변호사 더킴로펌은 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는데요, 이미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란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실형만은 모면하는 것이었지만, 이번이 음주운전 10회째이고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사안이었고, 이미 1심 변호인이 나름대로 양형 자료들을 모아 제출하여 법원의 선처를 바란 상태였기에 항소심을 진행한다 하여도 실형을 모면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전략을 세워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창원변호사는 적절한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주 교도소를 방문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사건개요를 전달받고 끊임없이 소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자료를 끊임없이 요청하여 '실형만은 모면해야 하는 상황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피력하였고, 특히 단순히 형식적인 변론이 아닌 진정성이 담긴 변론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려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하여,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