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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소송 핵심은 유부녀인 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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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 소송 핵심은 유부녀인 줄 알았다는 고의성
연인 관계는 인정할게요. 그런데,
정말 유부녀인 줄 몰랐어요.
위자료 합의 中... 상간남 A의 주장
상간녀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하면, 생각보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만납니다. 요즘엔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물 확보가 과거보다 더 용이해졌기 때문이죠.
이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간남도 부정행위 여부는 쉽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한 마디가 따라오더군요.
"사장님, 저 정말 유부녀인 줄 몰랐어요." 또는, 이미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상간자의 답변입니다.
바로 고의성 때문인데요.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자료 감액을 받거나, 아예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이용하는 겁니다.
증거보다, 정황을 입증하는 과정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 고의성 여부가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가르기 때문
부부 할인 영업을 해놓고, 발뺌하는 헬스 트레이너 헬스장이나 동호회 등 취미를 공유하는 사이에서 불륜이 많이들 일어납니다. 이번 사연은 여성 헬스 트레이너와 남편이 바람난 사연인데요. 매일 밤 그리고 주말까지 빠짐없이 운동을 다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운동시간이 늘어나더니, 심할 때는 반나절이 넘게 집을 비우는 일이 반복됐죠. 남편의 이상 행동을 눈치챈 의뢰인은 차량의 블랙박스를 노트북에 연결해 확인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클라우드에 연동된 불륜 사진까지 발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상간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상간녀의 신원 확인과 이후 위자료 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방문 당시 의뢰인은 증거를 확보한 만큼 소송도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상간녀의 신원도 남편의 헬스 트레이너임을 금방 찾을 수 있었죠.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미궁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연에서는 남편이 헬스장 PT를 등록할 때 받았던 비용 견적서를 통해 불륜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 할인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당시 아내가 헬스장을 등록하진 않았지만, 함께 상담을 받았었다는 사실이 부부 할인이 적용된 비용 견적서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
하다 하다 PT 비용 견적서까지 찾아보게 된 사연. 그만큼 불륜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건 정말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블랙박스, CCTV, 사진 등 물증은 확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선 상간자가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정황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 불륜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죠.
물론 불법증거로 기소를 당할 수도 있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 속에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부남인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밝혀내는 건 또 다른 고차원적 문제죠. 물증 사이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의성을 밝히기 위해 깨야 할 상간자의 주장
→ 상간의 고의성이 부정되면,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없다거나 크게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 |
직접 하기엔 괴로운, 정황을 찾아가는 과정
불륜의 정황을 찾아가는 과정은 법률 대리인인 제가 보기에도 참 지독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왜 불륜을 하게 되었는지, 사이에 오간 대화는 무엇인지, 관계는 얼마나 긴 기간 몇 번을 맺었는지 등 하나하나 증거를 찾는 일도 물론 고됩니다.
그런데 증거 사이에 연결고리, 정황을 찾아낼 때까지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더 고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작업을 당사자인 의뢰인 분이 직접 하신다고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하지만, 변호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불륜을 파헤치는 건 절대 권유해 드리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만 하려고 왔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커플을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불륜 증거, 변호인에게 맡기는 이유 ① 법적 효력이 있는지 법적 검토 없이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위험성이 크다. 더 나아가, 불법증거 수집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부담도 함께 지게 된다. ② 더 상처가 될 일을 찾아내는 과정 그저 짐작하고 있었던 불륜 행위를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증거들 사이에 정황을 퍼즐 맞추듯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깊게 파고드는 과정에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③ 감정적으로 표출된 분노 상간남과 직접 마주치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폭력, 폭행, 명예훼손 등 자칫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위험이 있다. |
의뢰인의 마음을 찢은 증거
2000만 원이 넘는, 높은 위자료를 받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긴 기간 동안 불륜을 이어왔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관계를 했다.
이렇게 가혹한 사실을 이미 마음을 많이 다친 의뢰인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사실이 아니라는 상대 변호인과 싸우며, 불륜이 맞다고 이거 보시라고,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에게 너무 상처가 될까 봐, 일부러 법정에 나오지 말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요.
그렇게 지독한 게 상간 위자료 소송입니다. 혼자서 그 짐을 다 지지 마세요. 소송 이후의 당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