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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혼은 도박이혼? 가상화폐투자 중독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받아내
본문
비트코인은 또 다른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 지금도 꾸준히 문의를 해오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취할 수 있는지 성공사례와 함께 안내를 하려 합니다.
- 더킴로펌 언와인드 이혼가사전문센터 -
목차 1. 결혼생활 4년, 비트코인에 망가져버린 가정 2. 이혼소송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3. 더킴은 이렇게 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인터뷰 - 김형석 더킴로펌 대표 변호사 |
결혼생활 4년,
비트코인에 망가져버린 가정
2018년도에 결혼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젊고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냈다고 하네요.
문제는 남편의 비트코인 투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신에 홀리듯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답변서에서도 적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중독'이었죠.
월급통장 담보 대출까지 매우 무리한 투자를 자행했습니다. 단기 매수 매매를 일삼아 했던 남편은 결국 폭락장에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대출 이자까지 갚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가계 사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아내인 의뢰인께선 2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남편을 설득해 보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이혼소송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못할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소송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협의이혼이란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동의해야지 가능하다는 것 역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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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이처럼 재산분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분할에 대해 훨씬 더 솔직하고 노골적일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껍데기만 남은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첫 번째도 기여도이고 두 번째도 기여도입니다. 그리고 기여도는 결혼생활이 길수록 인정받는 비율이 더 많아집니다. |
더킴은 이렇게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비트코인 투자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확실한 재산분할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선 다음과 같은 여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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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은 판례를 비추어 통계를 내보면 10년 이상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과 결혼 당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남편에 비해 의뢰인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킴로펌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현재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의뢰인의 행동을 부각시켰습니다.
✔️비트코인 중독에 빠진 남편을 대신해 아내가 노력한 행동 1. 남편이 아파트 매입 당시 발생한 대출 원리금을 의뢰인도 함께 변제했음 2. 남편의 비트코인투자로 가계가 곤란해질 때 의뢰인의 부모님,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변제한 사실 3. 남편의 무리한 투자로 생계가 힘들 때 2년 동안 의뢰인 혼자서 가계를 이끌어 갔던 점 |
더킴로펌은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2천만 원 청구까지 해 의뢰인이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그에 반해 남편이 경제적으로 매우 무책임했고 그 결과 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더욱 명백히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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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와 같이 의뢰인과 초반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훨씬 많이 인정받은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인터뷰
- 김형석 더킴로펌 대표 변호사 -
가상화폐와 관련한 소송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의뢰인의 (당시) 남편의 투자 방식이 도박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박이혼을 다룰 때와 비트코인이혼을 다룰 때를 비교해 보면 거의 모두 흡사합니다. 그래서 김효습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와 함께 도박죄로 인한 이혼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변호 조건을 자료화했습니다. "비트코인만 아니었으면 우리 부부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슬퍼하던 의뢰인께 제가 드린 말씀은 의뢰인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보다 먼저인 것이 생겼다는 건 이미 가정은 해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모진 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IF(만약에)라는 가정법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힘들었고 생활고에 고생했던 4년의 결혼생활. 그 노력의 대가로 의뢰인이 받은 대가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긴 소송이 끝나고 웃으며 내일을 기대하던 의뢰인의 모습에 걱정보단 응원을, 그리고 다시 한번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