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상간녀소송증거 카톡 2장으로도 위자료 2천만 원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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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증거 수집에 무리하지 마시고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카톡 2장만으로도 위자료를 받아낸 능력이 있는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말이죠. -
- 더킴로펌 언와인드 이혼가사전문센터 -
목차 1.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이를 위해 참았던 아내 2. 상간녀소송의 필요한 충족 요건 3. 더킴은 이렇게 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인터뷰 - 박규철 이혼전문 파트너 변호사 |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아이를 위해 참았던 아내
상간녀소송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신 아내분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 망설이다 이번에 결심을 하고 저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미 아내분께서는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은 체력전이라며 기력을 회복하셔야 한다고 상담 때 당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분께서 남편이 외도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던 증거자료는 고작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한 사진 2장뿐이었으니까요.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증거자료 1.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문자메시지 1장 2. 상간녀와 의뢰인이 나눈 카톡 메시지 1장 |
심지어 대화 내용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 필요한 충족 요건
위의 의뢰인과 같이 오래 고민만 하다 보면 차마 증거를 확보할 엄두는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충족시켜야 할 요건 1.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 2. 배우자의 상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자료 3. 배우자의 상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입증할 자료 |
위의 3가지가 없다면 어렵게 결정한 소송에서 상간소송증거가 부족해 비록 승소를 하더라도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의 경우 위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자료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더킴의 변호 덕분에 이혼소송과 별개로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Tip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금액은 3천만 원 상당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보통 1천500만 원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
더킴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자료는 커녕 소송 기각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정도로 입증 자료 자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 보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 1.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 2. 의뢰인과 상간녀 간의 나누었던 카톡 대화 중 상간녀가 발언한 협박성 발언 3. 외도 기간이 오래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관련 내용 및 사실관계 4.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간녀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내용 및 주변 증언 |
이 밖에 결정적인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밝히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간녀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상간녀 측 대응 전략 1. 1~2회에 그친 만남이다. 2. 본인과의 상간사실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있던 상황이었다. |
이런 상대방 측 전략은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전략은 미흡했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 거짓임이 탄로가 나버려 법원으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인터뷰
- 박규철 이혼전문 파트너변호사 -
이번 사건은 처음에 전략을 짜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주어진 자료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죠. 초기 의뢰인과 상담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있기보다는 이미 많이 상해버린 감정을 들어드리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상대방의 반응에서 오는 것에서 단서를 찾아 그들을 묶을 수 있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성격을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오랜 외도 기간을 입증하는 것도 주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더킴로펌만의 인적 인프라가 가동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변호사로서 감정이 앞선 변호를 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께 티는 낼 수 없었지만 의뢰인이 결혼생활 동안 겪었던 사연들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 2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의뢰인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조력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
언와인드
Unwind : 엉킨 것을 풀다
계획대로 흐르지 않았던 결혼생활, 이혼만큼은 계획대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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