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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양육권 아이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22-12-22

본문

양육권

아이를 위해서라는 착오

엄마들은 주목해 주세요.

아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양육권을 포기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까지만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양육권은 아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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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작성하게 되실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서 양식.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


양육권에서 불리한 입장이신가요?

경제적인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희 언와인드를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과연 지금 자신의 조건에서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은 "왜 불리하다고 생각하세요?"입니다.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혼 후에 아이를 양육할 조건이 못 된다.

  2. 이혼의 책임이 나한테도 있다.

  3. 내가 내 아이라도 남편에게 가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육의 기준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인 이유로 재력이 더 여유가 되는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경제력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함부로 주부로만 살아온, 월급이 적은 내가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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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및 경제적인 능력으로 전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신민아(극 중 이름 민선아)- 사진출처 =TVN '우리들의 블루스'

법원에서 바라보는 양육권자의 기준

법원에서 판단하는 올바른 양육권자가 누구인지가 시대에 따라 변해가고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는 아이가 엄마하고의 유대관계가 좋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엄마가 아빠보다 더 유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엄마가 경제력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 것도 맞고요.

그러니깐 정리를 하자면, 과거의 법원 양육권의 기준은 비교적 단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의 기준은 바로 '아이의 양육과정이 더 좋은 환경이 어디일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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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육과정이 더 좋은 환경일까요?

이 부분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녀의 나이

영유아기 : 아이의 의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내의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유치원생 이상 :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법원은 아이가 이혼에 최대한 영향을 적게 받고 자신이 선택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Q. 아이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나요? 살고 있는 측에 유리.

Q. 그동안 아이의 양육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Q.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분은 누구인가요?

Q. 배우자분 전과가 있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있나요?

이 밖에도 다양한 항목들을 판단한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그에 따른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는 반드시 법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와인드는 그동안 전국 지방법원 별 양육권자 결정 경향과 추세들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두고 있어요.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조건에 대입해 예상되는 결과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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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양육권을 드릴 수 있는

로펌을 선택하는 방법

그렇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로펌은 어떤 로펌일까요?

저희는 바로 결과로 말할 수 있는 로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없으면 결코 다양한 변수에 대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결과를 만들어 내는 로펌의 공통점

  1. 대표 변호사가 직접 관리한다.

  2. 변호사 개인이 아니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다.

  3. 로펌 내부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4. 지방 법원 및 판사별 성향을 파악하는 정보가 풍부하다.

이제는 변호사 혼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 이서 한 사건에 몰입을 해야지만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로펌 소속 변호사의 퀄리티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님만 포진했다 하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로펌만큼 신구의 조화가 중요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와인드는 법원장 출신 변호사님부터 검찰 출신, 경찰 출신,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로 오랫동안 인정받으신 변호사님까지 다양한 변호사님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변호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곳이야말로 진정 그 로펌을 보고 오신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언와인드가 있는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김형석 대표 변호사님이 모르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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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더킴로펌 대표 변호사


"우선 상담부터, 그리고 고민할 것."

언와인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담을 받아야 고민할 근거들이 생깁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고민을 풀어드릴게요.

힘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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