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씨의 100억 대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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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의 친형이 구속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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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검찰의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왜 박 씨의 친형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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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재산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든 잡혀 들어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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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보통 재판의 결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다고들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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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재판 실무는 다릅니다. 검사들은 기소 전 수사 중에도, 기소 후 재판 중에도 호시탐탐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회를 노리니까요. 특히, 이번 횡령 건 같은 재산범죄는 반드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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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일단 구속해놓자!'는 검찰의 심리는 판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구속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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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을 결정하는 요건 중 증거인멸, 도주 우려 보통 이 2가지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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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특히 범죄 혐의 소명 만으로도 구속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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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라는 범죄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① 재산 은닉 행위가 존재하고, 이후 ② 부당한 수익을 챙겨 해당 ③ 범죄행위를 은폐한 경우이기 때문이죠. 이미 증거인멸은 우려 수준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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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구속이 됐다면 법원이 증거와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무죄가 선고될 확률 또한 상당히 낮다는 게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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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으로 핵심 쟁점은 제기한 횡령액을 얼마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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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총 100억 원 넘는 특경법 처벌 대상이지만, 50억 원 아래로 내려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내려가니까요. 박 씨 친형의 변호인은 횡령액 줄이기에 사력을 쏟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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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씨는 친형을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박 씨의 방송 출연료 등 116억, 사망보험금 납입액 14억, 이렇게 횡령액이 총 100억 원을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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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횡령액이 다 입증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또, 횡령액에 가까운 벌금이 병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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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박 씨의 형수도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취득 경위 등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역시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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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률상의 해석이고, 실제 처벌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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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또 불거진 문제가 있죠. 박 씨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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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쉽게 말해 부모나 자식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의 관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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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박 씨 아버지의 의도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사안일까요? 법률가의 시선으로는 억지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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