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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 뇌물수수 나도 모르게 받은 돈이 있다면
본문
" 감사 결과를 보니
제가 모르는 뇌물수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대부분이 감사나 대규모 수사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준 쪽에서 흘리기 수법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뇌물수수혐의로 한번 연루가 되면 전방위적으로 주변 인물까지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제보에 의해 시작된 조사라면 친인척을 통한 뇌물수수혐의에서도 피해 가기가 어렵죠.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두 가지 절차에서 피해 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검찰에 의한 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 징계 절차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씩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기사출처 = 동양일보
공무원뇌물수수의 기본적인 법적 절차
우선 실제 수사상황에서는 단순히 뇌물수수죄 혐의로만 수사가 되진 않습니다.
알선수뢰죄 또는 알선수재죄에 대한 혐의도 함께 수사가 진행이 되죠. 아무래도 제보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혐의를 함께 받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정해진다? 보통은 검찰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또는 정부산하기관일 경우 언론들의 압박 및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강해진다면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진해서 퇴직을 할 것을 종용하는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
뇌물수뢰액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① 수뢰액 3천만 원 ~ 5천만 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수뢰액 5천만 원 ~ 1억 원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수뢰액 1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뇌물수뢰액이란 실제로 받은 뇌물수수액과 받기로 약속한 액수를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한다면 총액이 1억 원을 넘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죠.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쪽에서 제보를 하거나 내부 직원의 제보로 인해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받은 액수의 총액으로 혐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뇌물수수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특가법에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죠.
초기대응의 중요성
모든 진술은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야 해
가장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주의해야 할 핵심사항 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선임 ② 거래처 및 주변 동료들에게 뇌물과 관련된 내용을 발설하지 말 것 ③ 내부에서(사석이라도) 아무리 확실한 혐의라고 해도 인정하지 말 것 |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결과에 대해 스스로가 먼저 예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오랜 지인이었던 사업가가 선물을 주었습니다. 스스로는 이것도 뇌물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도 이를 인정하면 뇌물수뢰액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의 가액과 현재 가치, 그리고 대상 물품의 현재 상태가 보존되어있는지 아니면 사라졌는지 등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서 방법을 모색해야 하죠.
특히 나도 모르게 친인척이 수수한 뇌물의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항변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받은 뇌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뇌물 수수 및 수뢰 혐의가 등장합니다.
바로 친인척들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심지어 취업을 알선해주기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력이 많은 수사관의 질문 수준 "A 대표와 조카 B 씨와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 조카 B씨가 지금 A 대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 조카 B씨의 학력으로는 여기 취업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취업당시 여기에 대한 대화를 A 대표와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나요?" " A 대표는 조카 B씨에게 삼촌의 얘길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모르고 계신 게 맞나요?" |
여기서 A 대표와의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을 하면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혐의가 더 인정될 수도 있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질문들입니다.
이처럼 나도 모르게 뇌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범죄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뇌물수수혐의라면 이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아야 하죠.
위와 같이 고도의 질문을 던지는 수사에서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를 대동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전문가가 대응을 해야 하죠.
골든타임은
2주 내로 지나간다
모든 형사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뇌물수수혐의도 만찬가지입니다. 늦어질수록 처벌과는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특히 스스로 초기대응을 했다면 처벌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봤을 때 혐의를 처음 받고 난 뒤 2주 내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고민은 결국 좋지 못한 결정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빠른 결단을 통해 초기대응부터 제대로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