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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황혼이혼재산분할, 자녀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22-12-26

본문

한번 결혼하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한다고 배워오셨나요. 지금부터라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를 가장 위하는 선택'부터 하세요. 당신의 내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 더킴로펌 언와인드 이혼가사전문센터 -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가 아닌 '나'를 찾고 싶습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한 의뢰인게 드리는 언와인드의 위로

"어제 자식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할 만큼 하셨다고, 이제부터는 제발 마음 편하게 당신만 생각하라고"

의뢰인 분의 헌신과 고통을 보여주는 첫 마디 입니다. 보다 못한 자녀의 권유로 언와인드를 방문해주시는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감히 그 세월을 모두 이해한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유지해온 가족의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재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싸워야 한다는게 얼마나 괴롭고 시작도 전에 지치는 일인지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동안 얽힌 감정만큼 합의로만 재산분할을 풀어낸다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언와인드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참을 만큼 참으셨으니 이제부터 좀 더 솔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셔도 됩니다."

✔️ 목차

  1. 재산분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꼭 필요한 보상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

  2. 충분히 자격 있습니다. 더 많이 챙기세요. (황혼이혼 재산분할 쟁점)

  3. 이혼은 절대 비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황혼이혼 준비하기)

  4. 당신의 삶도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황혼이혼 이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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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꼭 필요한 보상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일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혼을 결심하는 모든 당사자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특히 경제력이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이혼을 결심했다면 경제적 안락함 마저 포기할 정도의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길면 40년 이상은 더 살아야 하는데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하자' 말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황혼이혼을 고민중이라면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몫은 제대로 챙겨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아래의 재산목록들을 치밀하게 조사하여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 체크리스트

  1. 과거 ???? 상속받아 증식된 재산, 그동안의 양육비 등 자녀와 가정을 충분히 부양했는지

  2. 현재 ???? 보유 중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가상화폐/ 수장고 등

  3. 미래 ???? 퇴직금/ 국민·사학·공무원 등 모든 연금 그리고 채무

※ 과거에는 국민연금만 분할 대상이였지만 지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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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흔한 은닉재산 창구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자격 있습니다. 더 많이 챙기세요.

기여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어!?”

참 가슴이 미어지는 말이지만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만약 한쪽이 아무 일도 하지 않있다면 혼인생활은 진작 파탄에 이르렀을 것이고, 이렇게 수십년을 참다가 오신 건 두 분 모두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돈' 때문에 가족끼리도 절연하는 마당에 '남'이 될 사람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며 흔쾌히 재산을 분할해주는 배우자는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혼까지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물론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대체로 5:5의 분할 비율이 통상적이나, 정확한 기여도를 판단하기에는 기간, 규모, 과정 등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순히 몇 대 몇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들은 어떻게든 상대방의 기여도를 깎아내리고, 재산을 은닉하고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러나 기여도는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부의 기준을 이해하고 나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쟁점

  1. 청산적 분할 ???? 누가 더 많이 벌고 적게 썼는가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2. 부양적 분할 ????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를 위한 보상을 포함하여 이혼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분할

  3. 배상적 분할 ???? 혼인 기간 중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분할

법원은 이혼 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하려는 부양적 분할에 무게를 두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유책 사유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적 분할을 이용하는 게 현명한 소송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절대 비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놓치는 재산, 은닉재산, 특유재산(상속) 등의 가처분 청구

"나 이제 당신하고 그만 살고싶어"

이별을 암시하는 말 한마디 안해본 부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혼을 고민 중인 상황이라면 절대 배우자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말라고 당부드립니다.

설사 배우자가 충분히 합의의 여지가 있을만큼 상식적인 경우라도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하고나서 이야기를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먼저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상대에게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거나, 오히려 재판에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닉재산이 의심된다면? 늦어도 2년 안에는 알아채야 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대법원<자 2018스18 결정>

  2. 사해행위 취소소송, 알아차린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행위 이후 5년까지만

문제는 숨기고자 작정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에서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자금, 더 나아가 명의를 바꾸고 재산을 몰래 팔아치우는 경우는 흔할 정도니까요.

반대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있다면 절대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언와인드는 상대 배우자의 성격을 꼬치꼬치 캐물으며 상대방이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는지 특성을 분석하고,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 배우자의 주변 친인척 명의까지 재산을 추적합니다.


당신의 삶도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언와인드 솔루션

사실 황혼이혼 의뢰인 중 대부분은 재산분할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도 재산도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시켜주세요!"

네. 이미 몸도 마음도 충분히 지쳐오신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와인드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진심으로 더 나은 내일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다시 한 번 직언드리고 싶습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한 의뢰인 vs 끝까지 재산분할을 받아낸 의뢰인

그 동안 언와인드도 많은 황혼이혼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의 이혼 5년 뒤, 10년 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을 포기한 의뢰인도 많았지만 후회하지 않는 분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반면, 언와인드가 조금은 강경하게 권유드려 은닉재산까지 모두 찾아내 재산분할 받았던 의뢰인 분들 중에는 수 년이 지나 주변에 소개까지 시켜주실 정도로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조건 싸워서 이기기는 게 정답이고,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으로 우리가 배운건 '선택'의 대가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고, 이혼이라는 선택에서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현명하게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 대가는 '행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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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윤 부장검사출신 고문 변호사 (왼쪽), 황규련 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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