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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직장동료 강제추행 2개월 반의 노력으로 일궈낸 기소유예
본문
직장동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는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초집중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
목차 1. 사건 수첩 - 직장동료 사이라 더 충격이 크게 벌어진 사건 2. 기소유예에 대한 정리 - 2개월 반의 노력. 더킴이 이뤄낸 결과 제대로 평가하기 3. 더킴이 바라보는 강제추행의 대처 4. 의뢰인의 후기 및 현재 상황 |
김형석 더킴로펌 대표 변호사
사건수첩
직장동료 사이라 더 충격이 크게 벌어진 사건
두 사람은 직장 내에서도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거주하는 곳도 비슷해 늘 퇴근길을 함께 했죠. 꽤 많은 시간 동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호감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두 사람은 퇴근하고 함께 동네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연애 감정을 느낀 의뢰인은 스킨십을 시도했고, 당황한 피해 여성께서는 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셨어요.
혐의가 매우 명백했고, 의뢰인 또한 자신이 추행에 준하는 스킨십을 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처벌을 면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필수 체크 사항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빨리 인정으로 하고, 혐의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끝까지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애매한 진술과 자꾸 번복되는 진술은 향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
기소유예에 대한 정리
2개월 반의 노력. 더킴이 이뤄낸 결과 제대로 평가하기
우리를 찾아온 의뢰인과 장시간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찾았죠. 그것은 바로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매우 취한 상태로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께서는 의뢰인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감과 고소 당시 분노로 인한 흥분으로, 기억이 나지 않은 일부 상황을 허위와 과장으로 진술했음을 찾아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뒤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상황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검찰에 수차례 제출해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 2개월 반 만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형사소송은 검찰의 기소로 인해 재판이 진행됩니다. 단어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검사가 기소자체를 유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효과는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죄를 처벌할 내용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전과와 같은 기록 자체가 남질 않습니다. 요즘 추세로 봤을 때 성범죄가 기소유예로 결정이 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킴이 바라보는 강제추행 대처
더킴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투여해 충분히 사건 당사자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전략을 짜는 것부터가 모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목격자도 없고, 뚜렷한 증거를 갖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뚜렷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기 힘든 다른 형사범죄와는 달리 성범죄는 그러면 그럴수록 되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억울한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설계를 정말 꼼꼼하게 기억의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건 개요 정리는 의뢰인의 기억이라는 파편을 법과 판례라는 풀로 하나씩 붙여 나가는 행위이다. - 김형석 대표 변호사 曰 |
- 의뢰인 후기 및 현재 상황 -
특정이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회사는 퇴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O주임(피해자)와 합의를 보기까지 2개월이 훌쩍 넘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회사를 다니기가 힘들어 제가 먼저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할 때도 변호사님께서 심리적인 코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알려서 업계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변호사님의 가이드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확실히 저희 업계가 좁아서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는 것에 정말 의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O주임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정말 전적으로 더킴로펌의 변호사님들의 덕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설득과정에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만하고 싶다고 변호사님께 울면서 호소했을 정도이니깐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를 잘 설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변호사님들이었습니다. [중략] 지금은 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제 커리어는 그때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가 보너스인 것 같아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술도 절대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최악의 경험이었지만, 반대로 제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해준 계기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더킴로펌에 감사드립니다. |
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