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서예지가스라이팅, 드라마 이브의 법적 쟁점과 상간녀 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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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혼소송 가자.
Tvn 드라마 『이브』 中 한판로의 대사
서예지가스라이팅 사건 이후로 처음 드라마로 복귀한 작품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Tvn 드라마 이브가 얼마 전 종영을 했죠.
드라마 초반 매우 자극적인 장면과 배우들의 명품연기로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주연 서예지 배우의 경우 실제 가스라이팅을 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그녀의 차가운 모습들이 실제 사건과 오버랩 되면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드라마에서 박병은을 가스라이팅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였죠.
아시다시피 드라마 이브에서 스토리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서예지(이라엘 역)와 박병은(강윤겸 역)의 '불륜'입니다.
과연 이 드라마에선 어떤 법적쟁점이 있고, 상간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까 합니다. 편하게 봐주세요.
서예지가스라이팅, 드라마니깐 이해하지만
실제론 이해가 될까?
한소라가 사용했어야 할 법적인 도구
드라마에서 보이는 서예지가스라이팅 수준의 대사를 보면 매우 강력합니다. 결말에서는 박병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처음에 보여준 그녀의 모습들은 상당한 몰입도를 보여주죠.
물론 그녀의 과거에 공감을 하면서 그녀의 복수극에 응원을 보내지만 실제로 내가 당한다면 이해가 될까 싶습니다. 서예지 배우처럼 죽자고 가정을 파괴하러 달려드는 상간녀에게 감당이 가능할까요?
유선(한소라 역)은 자신의 남편을 가스라이팅 해 조종하고 자신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미는 그녀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훨씬 더 불법적인 행동으로 막고 있는 것이 드라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이 허락한 방법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한소라가 했어야 할 법적 대응 ① 상간녀소송을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 바로 상간녀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을 압박 ② 상간녀(이라엘)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상간녀를 압박하는 방법 → 상간녀의 배우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③ 강윤겸의 상간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이 났다는 증거를 취합해둘 것. → 상대방이 자신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지 않기 위해 대비 |
서예지와 같은 상간녀를 벌하는 방법
상간녀소송만 생각하는 당신의 착각
드라마에서처럼 적극적인 상간녀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사랑'에 빠진 그들의 눈에는 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서예지 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먹고 가정 하나 파괴시키려고 달려드는 상간소송 사례가 생각보다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자산이 많은 남자를 상대로 속칭 '호구 잡은' 상간녀는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죠.
물론 그들은 '불같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요.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처벌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미리 포기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서의 상간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서예지와 같은 행동은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극적인(?) 상간녀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을 많이 저지릅니다.
???? 상간녀들이 저지르는 행동 ① 자신의 불륜이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유언비어 또는 모욕과 비방을 주위에 많이 함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고소 가능 ② 주로 금전을 노리기 위한 상간녀들은 상대방을 기망해 투자를 받거나 금전적으로 제공을 받음 →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사기죄 고소 가능 |
드라마 전체의 내용을 보면
혼인파탄의 이유로 박병은 불륜으로만 보기 힘든 이유
드라마 더 자세히 보기
이혼소송은 박병은이 먼저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인데요. 최태원 회장도 혼외자식의 존재를 자신이 직접 언론에 밝혔고, 본인이 직접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오랜기간 혼외자식과는 별개로 성격차이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부부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파탄'이 났는지와 '그 책임의 소재가 누구'인지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상간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미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상간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죠.
드라마에서도 보면 한소라의 행동에 매우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녀의 그러한 행동을 근거로 박병은이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자신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박병은이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되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① 자신의 외도 사실이 있기 전부터 이혼사유가 될만한 일이 상대방에게 있었을 경우 → 이미 혼인파탄의 사유가 상대방에 있다. ②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배우자가 소홀했을 경우 또는 (한소라와 같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③ 이미 별거 및 각방 생활이 오랜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④ 종합적으로 상간사실 이전에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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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존재했던 적극적인 상간녀들
좀 더 유선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그려줬으면 어땠을까
사실 드라마 이브는 상간녀가 메인 소재라기보다는 상위 0.1%인 재벌가와 권력가 집안을 상대로 한 여성이 벌이는 처절한 복수극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상간'이라는 소재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서예지가스라이팅 행위나 불륜을 옹호한다기보다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전문가로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유선(한소라 역) 배우의 역할이 조금 입체적이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한소라가 서예지의 도발과 계략에 조금은 수준 낮은 대응을 했다는 점이 몰입을 헤쳤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충분히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으로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실에도 정말 '미친 것 아닌가?'할 정도의 상간녀들은 존재합니다. 오히려 드라마가 순화가 되었을 정도죠. 드라마 이브의 이라엘(서예지)은 이해라도 되는데, 현실에서는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미치게 만들었나 싶은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과연 내가 유선과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혀 대응을 못하십니다. 죽자고 달려드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상간의 피해를 입은 쪽이 항상 불리하죠. 2대 1의 싸움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씻기 힘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 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응을 하셔야 해요. 마치 위험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늘 우리가 예방과 훈련을 하는 것처럼, 사고처럼 발생한 배우자의 불륜도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미리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