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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소송기간 줄여도 제대로 재산분할 받는법

23-01-11

본문

이혼소송기간 줄여도 제대로 재산분할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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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갈등이 생겼고 지속해서 악화하기만 하였다면 더는 희망이 없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때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를 어쩔 수 없이 깨야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라면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실 것인데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알게 되고 먼저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청해 보지만 응하지 않을 때, 상대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이 커 꼭 소송을 통해 이혼하고 싶을 때 후자를 택하게 됩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혼소송기간입니다.


이혼소송기간과 제대로 이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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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다른 방법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는 문제가 됩니다. 각종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도 구비해야 하고, 법정공방을 벌여가면서 서로가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입증해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실질적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법률 상담부터 청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법률 대리인에게 사안을 공유하여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고, 분석한 끝에 알맞은 전략을 세우게 된다면 그를 통해 보다 이혼소송기간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혼인을 해소하게 되었든 간에, 부부관계를 끝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결벌에 도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자신의 노력에 걸맞는 비중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받게 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위자료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챙기면서 이혼의 길에 이르러야 하기에 결코 쉬운 과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기간 길어지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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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송이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법원을 통해 이뤄지는 절차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기간의 경우, 단 하나로 혼인 해소만을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줄여볼 수 있겠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거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까지 벌어야 한다면 연장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지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야기이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종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다면 법률 대리인과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척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분쟁의 핵심에 접근해야 하며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사로운 갈등까지 전부 밝혀 범위를 확장시키면 지체하는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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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배제하셔야 합니다.

괜히 약점이나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중심 사건에서 방향이 틀어져 이혼소송기간이 늘어날 것이며 본인 또한 당사자로서 불필요한 감정 노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짚어놓고 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그를 얻을 수 있도록 양보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획득하고자 하신다면 그를 얻기 위해 내가 양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제대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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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배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는 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자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며 여유 없는 삶을 살기에는 억울한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두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재산권 인정 비중이 높을수록 본인 몫은 낮아지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높은 비율로 책정받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실 겁니다.

이때 법원에서 갖추고 있는 기준은 기여도에 있습니다. 각 인물의 기여도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같이 맞벌이한 케이스라고 해도 급여 차이가 심할 때, 주식이나 주택을 마련했더라도 한쪽의 자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치중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내조, 부모님에 대한 노력 등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한 바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지속하며 배우자의 재산을 유지하도록 도왔거나, 가치를 증진하는 데 힘썼거나, 관리하였다면 이 또한 반영되어 분배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자료를 통해 준비되어야 하며 그를 증거로 삼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소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조력자를 만나보시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데 현명한 대처가 되겠습니다.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받아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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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5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배우자의 갖가지 잘못을 견뎌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인내하며 외도, 알코올 중독 등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배우자는 나아지지 않았고 가출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때 A 씨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고 법적 조언을 구하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점이 명백했기에 위자료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나 생활비도 제때 받지 못하며 지냈기에, 그 또한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자는 외도의 근거,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았던 통장 내역,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예약을 했던 사실 등 갖가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를 통해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50% 이상 받아낼 수 있었으며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청구한 그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을 거치는 것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법적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계획적으로 절차를 밟아간다면 이처럼 원만한 결론을 신속하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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