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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유부남킬러가 상간자소송에서 탈탈 털린 이유
본문
"오빠, 와이프가 의심 안 해?"
블랙박스 속 이 한마디가 핵심 증거였죠.
기혼임을 알고 있었구나.
언와인드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 보통 아래와 같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① 한 번만 바람피우는 사람은 없다, 이혼해야 돼
② 실수였을 거다 or 괘씸해서 이혼 못해줘.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상간자는 늘 원망스럽죠. 조금의 복수라도 하고 싶진 않은가요?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간자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총 5,000만원 승소 사례
의뢰인의 편지
A씨는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일이 필요이상으로 잦아져 수상하다고 여기던 중 컴퓨터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또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외박하던 날마다 상간녀와 함께 있었음을 확인했죠. 저희는 들릴 듯 말 듯 하던 "오빠, 와이프가 의심 안 해?" 이 한 마디를 들은 순간 '아, 이건 됐다'.. 속전속결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기록에 나온 모텔에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해 6일 만에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그 외 증거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통화내역, 이메일, 카톡 등)
의뢰인은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과 높은 위자료를 원했고 최종적으로 배우자위자료 3천, 상간녀위자료 2천. 총 5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망설였던 의뢰인이지만, 소송이 끝난 뒤 "뭘 고민했나 싶어요.."하며 홀가분한 미소를 짓던 의뢰인의 얼굴이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도 조건이 필요하다
① 기혼임을 알고 있었냐 ② 불륜 증거가 있냐
상간자소송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①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냐 ② 그 증거가 명확, 충분하냐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기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①은 상간자라 하더라도 기혼임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는다면 '불륜'임을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고 ②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무엇도 증명되지 않기 때문이죠.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 주의사항 ① 외도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리지 말아라
②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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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① 이혼을 원하는 경우
저희 의뢰인 A씨도 처음에는 이혼을 망설였습니다. 남편도 불륜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혼만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① 배우자위자료 ② 재산분할 ③ 양육비 ④ 상간자위자료 등 철저하게 주도권을 가져오고 승소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너무 과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따질 것이 많으면 이성적인 사고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이혼을 결정했다면, 내 미래를, 긴 앞날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하는 경우 (위자료 연대청구) 상간자와 유책배우자의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배우자 5천, 상간자 3천만 원의 경우, 위자료 총액 = 8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 2천을 받았다면 배우자에게는 3천만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5천을 다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더 이상 위자료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최대액수는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인정된 위자료액수이다. |
상간자 소송 ②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편, 배우자를 용서하며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은 앞서 말했듯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이혼할 수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길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말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소송,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가 높아지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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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봐주고 그냥 살 건데, 상간자소송을 꼭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저를 원망할 것 같아요.."
위와 같은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넘어가 주면 두 번은 없을지, 내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도 괜찮은지, 외도를 그냥 넘어가 준다고 혼인 생활에 좋은 영향은 있을지 등이요.
이 일을 오랫동안 해본 실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상간자를 벌 주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상간자도 함께 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간자소송의 효과 ①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걸지 못함. 즉 이혼의사를 꺾을 수 있음. ② 상간자 소송은 같은 상간자더라도, 불륜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음. (위자료 높아짐) ③ 위자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상간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