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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인용되는 실제사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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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인용되는 실제사례 알아보기
소중한 내 아이 되찾아오는 법,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2가지를 입증해야 하니까요.
- 양육권변경 성공하는 방법,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정된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알려져있죠. 실제로도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2가지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다
내가 아이의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자다
하지만 이 2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권변경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이 때문이죠.
우선, 배우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폭력/학대'가 존재했음을 입증하거나 '교육비/양육비'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혹은 본인의 소득수준이 좋아졌거나, 주거환경이 좋아져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는 '양육권변경'이 인용되었던 실제사례를 통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요?
A씨는 이혼 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면접교섭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아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보게 지냈지만, 잘 지낼거라 믿으며 '직장만 구하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이 유치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머님, 00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면담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00이가 잘 씻지 않고, 옷도 늘 같은 걸 입고 오다보니.. 위생적으로도 걱정이 되어서요. 저도 열심히 교육중입니다만, 아버님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는 듯 해요."
A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합니다. 없는 형편에 꾸준히 양육비를 보내고, 아이가 잘 지낼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제대로 교육은 받고 있는 걸까? 밥은 잘 챙겨먹는걸까? 하나하나 걱정이 생기셨다고 해요.
직접 만나본 아이는 많이 말라있었고, 머리엔 비듬이 가득했으며 등원 차량도 늘 혼자 타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육권변경소송을 위해 긴급히 법률 상담을 받게 되셨죠.
이 케이스의 경우 위의 2가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이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유치원 선생님'의 증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7살 아이가 혼자 차량을 타기 위해 집을 나간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어머니가 최근 직장을 구하게 되어 경제적 사정이 나아진 점과 친정어머니가 근처로 이사오게 되어 보조양육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어필할 수 있었죠. 결국 양육권변경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양육권변경,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부터 하세요!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상황, 몇 개월이 걸리는 양육권변경소송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항소'라도 제기한다면? 양육권변경 소송만 1년이 넘어가는 상황도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손놓고 '승소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먼저 데려와야 합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해서 아이를 먼저 인도 받는겁니다. 만약 사전처분신청이 인정된다면, 이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기이 상대방이 아이를 주지 않겠다고 우기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로 입증한다면, 인도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또한, 법정은 '현재의 양육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추후 이혼 소송에서 <친권/양육권>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 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시양육비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경제력>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체크하셔야 합니다. |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리스트
1. 과거보다 현재, 본인이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과거 양육권지정 재판결과가 '틀렸다'라고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져서, 현재는 자녀 복리를 위한 양육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령, 월급명세서라던가, 이사내역, 보조양육자의 주변 거주 사항, 건강검진결과 등을 통해서 '적절한 보호자'임을 입증할 수 있겠죠.
2. 자녀가 만 12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진술을 받으세요.
자녀가 현 양육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12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진술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양육자를 바꾸길 희망한다는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3. 기본 의무이행을 꼭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사람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죠. 또한 면접교섭을 성실히 잘 해내야 합니다. 만약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잘 보러가지 않았던 정황이 있거나 양육비를 밀렸던 적이 있다면? 양육권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권변경, 항소를 원천 차단하는 것
잊지 마세요
양육권변경소송은 '항소제기율'이 매우 높은 소송 중 하나입니다.
양 측 모두 치열하게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하는 거죠. 따라서 양육권변경소송을 준비하실 때부터, 항소할 수 없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유책사항'을 정확히 짚어야 하고 증거로 입증하는 거죠. 또한 '그동안 양육비를 제때 낸 내역'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성실이 이행하지 않은 내역' 등도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변경하면 이후에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양육비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한 상황이니까요.
지금 당장은 머리아프고 힘들게 느껴지시겠지만, 초기 대응만 잘해두면 이후에는 문제 생길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곳에서 법률 상담을 꼼꼼히 받아보시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