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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재산은닉한 배우자, 2억 7천만원 재산분할 이뤄낸 방법
본문
남편이 재산을 다 빼돌린 것 같아요.
은닉재산을 찾지 못하면, 한푼도 못받나요?
- 재산은닉 배우자 고민으로 찾아온, 의뢰인의 질문-
안녕하세요, 오직 이혼만을 전문으로 하는 '언와인드'입니다.
2억 7천만원이라는 이례적인 은닉재산 승소 사례가 있다보니,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분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몇몇 의뢰인 중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유효시한 2년이 지나서,
청구소송이 불가능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당신이 하루빨리 변호사를 만나러 와야 하는 이유
이혼하고 한참 뒤에서야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 밝혀진 케이스죠.
비트코인, 채권, 현금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형태로 숨겨놓는 경우가 많다보니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의뢰인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제는 재산은닉이 밝혀져도, 유효시한 2년이 지나면 청구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늦어질 수록 은닉재산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생기겠죠. 완벽하게 명의를 돌려 세탁해버리는 문제도 생길 수 있겠고요.
따라서 재산분할은 '이혼초기에 정확히 전략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혼 초기 단계'이기를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유리한 노하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을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2억 7천 만원 재산분할에 성공한> '언와인드'만의 실제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가 모든 검수를 진행하고, 기업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팀을 이뤄 진행하여, 전문 노하우가 담긴 사례입니다.
'재산은닉을 찾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가상화폐 재산은닉 남편에게 2억 7천만원 인용한 경위
의뢰인은 슬하 3명의 자녀를 두고 14년간 살아가고 있었지만,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오랫동안 억눌려 살아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재산정리를 하고 싶었으나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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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재산분할을 위하 더킴로펌 '언와인드'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죠.
먼저 시중 은행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고, 재산명시 명령, 금융거래내역 회신도달 여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요즘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잦음을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확인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거쳐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담당 변호사 팀은 2번째 단계인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기'에 집중하였는데요.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가상화폐라 할지라도 유리하게 몫을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1년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재산분할 공방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평범한 가정주부였음에도 기여도는 35%를 인정받았으며, 비트코인 은닉 재산까지 찾아내는 덕분에 2억 7천만원의 재산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이라고 할 정도로 재산분할은 가장 까다롭고 금액이 큰 사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정확히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나마 수월해지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나, 자산을 분할하여 은닉한 상황이라면? 재산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절차겠죠.
특히, 많은 분들이 '현금' '주식' '채권'등은 다양하게 생각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익숙치 않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 외에도 놓치기 쉬운 포인트로는 '공무원 연금' '퇴직금'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려면 자신의 '기여도' 입증이 핵심인데요.
상대방이 재산이 많고 그것을 은닉해두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키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면 분할을 받기 어렵겠죠.
기여도를 입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집안일과 자녀 양육 & 내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정의 안정과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음을 증거로 입증하면 됩니다.
2. 맞벌이 가정이라면? 나의 월급에서 가정을 유지하는데 든 비용과 꾸준히 대출금을 함께 갚은 증거 등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뜻하지 않게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 선임의 기준이 궁금하다면?
변호사 선임에 실패하여, 눈앞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데도 놓치고, 재소송을 하는 등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종종 뵌 적이 있는데요.
의뢰인들은 재판이 처음인 경우가 많고, 살면서 법률인을 만나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준'없이 덜컥 광고만 보고 선임하기 때문입니다.
더킴 '언와인드'에서 2가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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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간단한 전화나 질문은 실장/사무장이 받더라도, 본격적으로 사건의 수임을 위한 상담은 변호사가 처리하는 곳을 찾으세요.
간혹, 사건을 수임했는데도 변호사 얼굴을 볼 수 없고 대리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만 전해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상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기 보다는 수임료를 벌기에 급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반드시 직접 상담하고, 의뢰인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2. 승소 사례를 보유한 로펌을 찾으세요. |
의외로 관련 승소 사례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갓 시작했거나, 이혼 전문 분야가 아닐 경우가 높은데요.
당연히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이혼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곳이 노하우와 승소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승소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