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킴로펌 창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해결이 불가능해질 때 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법적인 용어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악의적 유기’는 그 명칭부터 일반인에게 낯설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인 판단 기준, 실제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판례 사례를 통해서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법적 지식과 사례를 확인하셔서 막연한 고민에서 벗어나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악의적 유기의 법률적 의미와 정의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적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를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방기하거나 배우자를 의도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인한 짧은 별거는 악의적 유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이를 인정합니다.

2. 악의적 유기로 인정된 실제 판례 사례

가. 법원에서 인정한 악의적 유기 사례

①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결 (2017. 9. 8. 선고 2017드단100034 판결)

사건 개요


결혼 초기부터 남편(피고)은 아내(원고)에 대한 가정폭력과 심한 언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생활 태도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피고는 어느 날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약 4년간 연락을 두절한 채 별거를 이어갔고, 그 기간 동안 가족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혼자 두 자녀를 돌보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별거 이후 4년 넘게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전적으로 방기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에서 명백히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② 부산가정법원 판결 (2019. 8. 22. 선고 2017드합200873 판결)

사건 개요


남편(원고)은 혼인 후 뒤늦게 아내(피고)의 과거 혼인과 이혼 사실을 알게 되자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갈등을 이유로 집을 떠났고, 어린 자녀와 아내에게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 양육비 지급 등의 경제적 책임을 일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혼자 어린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간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고의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악의적 유기로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③ 서울가정법원 판결 (2018. 4. 10. 선고 2017드단45123 판결)

사건 개요


아내(원고)는 혼인 기간 중 중병을 앓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남편(피고)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간병과 부양의무를 회피하며 장기간 별거 상태로 지냈고, 연락과 경제적 지원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혼자서 질병과 싸우며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중병 상태라는 명백한 위급 상황에서도 부부로서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점에서 악의적 유기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악의적 유기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악의적 유기는 상대방이 단순히 집을 나가거나 별거한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악의적 유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법원이 악의적 유기로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 사례들입니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6. 6. 15. 선고 2015가단5376738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배우자가 돌연 자살하자, 배우자가 자신과의 부부 관계를 고의적으로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악의적 유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가 살아있을 당시 부양과 협조 의무를 함께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우자의 사망, 특히 자살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은 배우자가 부양이나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악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살은 일반적인 유기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적 유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서울가정법원 판결 (2020. 8. 19. 선고 2019드합3462 판결)

사건 개요

남편(원고)은 아내(피고)가 주거지를 옮기면서 새 주소를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했다며, 이는 부부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악의적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무리한 경제적 요구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소를 숨기고 별거를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아내)가 주소를 숨기고 별거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행위는 남편(원고)의 심한 폭력과 경제적 강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행위를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으며, 남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③ 부산가정법원 판결 (2021. 2. 15. 선고 2020드합22041 판결)

사건 개요

부부는 결혼 생활 동안 잦은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남편(원고)은 아내(피고)가 오랜 기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악의적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별거 중에도 가족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했으며, 오히려 남편이 평소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아내)가 별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부양 의무를 계속 충실히 이행했으며, 연락과 경제적 지원을 지속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부 사이의 갈등과 별거의 원인이 남편(원고)의 반복된 폭언과 무리한 요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내의 행위를 악의적 유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의 악의적 유기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4. 악의적 유기 판단 시 주요 고려 사항

법원은 악의적 유기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 유기 행위의 고의성과 악의적 의도 여부

* 부양 및 협조의무를 방기한 기간 및 정도

* 경제적 지원 여부와 별거 중의 연락 여부

* 상대방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 유기 행위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 존재 여부

5. 이혼 소송에서 법률적 도움이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 유기와 같은 전문적인 법률 개념을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치밀한 법적 논리와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경험 많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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