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그를 진행한 장소, 청첩장, 신혼여행 기록, 서로 간 대화, 사진, 하객의 증언 등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수집될 수 있습니다. 식을 따로 올리지 않았더라도 생활하면서 서로가 부부로 인정하는 정황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행사에 참여할 때 부부로서 참석했거나, 지인에게 각자 배우자로서 소개하였던 것, 경제적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냈던 것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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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동거사실혼 인정이 어려운 케이스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혼인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일 때, 단순 동거 기간이라고 말할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때, 당사자를 제외하고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주변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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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B 씨와 1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으며, 둘 다 결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유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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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의 폭언과 무시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A 씨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치부했으나 갈수록 B 씨의 행각이 더 심해지며 멈추지 않자 절혼을 결심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고 합의를 통해 헤어지기로 했는데, A 씨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위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거절했고 심지어 부부로 살아온 관계까지 무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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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빠르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았고 그 끝에 재판부로부터 동거사실혼을 인정 받았으며 절혼하면서 동시에 재산 분할, 위자료 지급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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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사실혼 관계라고 하여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기 전에 절차상 복잡함으로,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챙겨 가실 수 있길 바라며 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곳을 찾아주시길 권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비교했을 때 입증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에, 세밀하게 사안을 검토한 뒤 접근해야 할 일입니다. 법리적 해석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