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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겁을 주는 퇴사자의 목적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못 받은 돈을 받겠다.'라는 이유 단 하나죠. 고용주를 물 먹일 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 돈만 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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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업장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정기적으로 자문 받았다면 더 좋았겠죠. 다양한 협력사와 큰 사업을 하신다면 더더욱이요. 하지만, 임금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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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밀린 임금은 얼마인지, 정말 지급해야 할 돈인지, 가액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따져보고 미지급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거죠. 골치는 아프겠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면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수월한 편입니다.

'그냥 벌금 내지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 없이 피해회복을 거부하면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또, 과거에도 위반 사례가 있었다면 벌금 이외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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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서 사망 등의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한꺼번에 적발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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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가 있었다면, 더 철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뜯어봅니다. 그렇게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다면, 과연 수십억의 피해회복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위 사례처럼 무죄 전략을 하는 대응 방법이 있을 테고 반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상당 부분 있다면 선처를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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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로기준법위반이나 근로자가 고발을 해서 발생하는 사건의 특징은 대부분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미지급처럼 말이죠.

언급한 대로 근로자 적격성 여부는 프리랜서라든지, 도급인이라든지 하는 적격성을 말합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가 않으므로 저희는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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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회사가 자본잠식에 들어가는 등, 미지급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형사처분하지 않습니다. 파산 등 어려워진 회사 사정을 바탕으로 형사조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하긴 한데, 처벌을 피하면서 조금이라도 합의 금액을 깎을 수 있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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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회사를 팔아넘기거나, 정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고의로 피해 회복 기회를 외면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죠.(※ 판결에 앞서 법원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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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인은 근로자로부터 고소. 고발이 들어 올 경우 회사 사정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분할지급약정 등 피해회복을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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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 대처 방법이 과연 옳을까요? (그저 사건을 빠르게 종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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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벌을 떠나 회사의 이익, 즉 회사가 사는 방향을 우선 생각하고 거기서 합의를 할지 무혐의 전략으로 갈지 그때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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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가요? 회사가 살아야 피해 보상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